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는 공간’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는 극심하게 확대되었고, 청년과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주거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부족한 공급량과 열악한 품질,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사실상 실질적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공공재 성격 회복’을 중심 가치로 하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 제안 내용
1. 공공주택 대규모 확보 및 도심 재공급
* 도심 내 저층·노후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
* 공공개발 방식 재건축·재개발 제도 도입(LH·SH 주도)
* 모듈러 등 빠른 공급 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대폭 확대**
*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 개편
2.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낙인 해소
* 공공주택에도 민간 수준의 설계·커뮤니티·조경 적용
* 임대/분양 혼합단지 조성으로 ‘공공=저소득’ 이미지 탈피
* 임대료 및 관리비 투명성 제고로 거주 만족도 향상
3. 공공주택 입주 기준에 ‘자산’ 요소 도입
* 기존 ‘소득’ 중심의 선정 방식에서 **금융·부동산 등 총자산을 함께 반영하는 복합 기준** 도입
* 예컨대, **연소득이 낮더라도 금융자산이나 보유 부동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을 반영한 기준 정비 필요
* 이를 통해 진정한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주택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4. 다자녀·돌봄 필요 가구 우선 배정
* 출산율 제고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우선 입주권 부여
* 돌봄시설, 공동보육시설 등 커뮤니티 연계형 설계 포함
5. 장기공공임대 및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제도 확대
* 2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안정형 공공임대 공급
* 초기 진입 부담을 줄이는 ‘지분공유형 분양’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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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1. 공공의 역할 회복 : 주택 투기 억제, 실수요 중심 주거시장 재편
2.주거 안정성 향상 : 청년·저소득층의 장기적 주거 확보 가능
3.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 : 자산기준 도입으로 복지의 정당성 확보
4. 사회적 인식 변화 : ‘공공주택 = 기피 대상’ 이미지 탈피
5. 출산·양육 기반 강화 : 가족 친화적 주거복지 실현 가능 |
■ 마무리 말씀
이 제안은 단순히 ‘주택을 더 많이 짓자’는 양적 접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인식하고, 공공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조적·윤리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택은 사는 공간입니다. 사재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제 공공주택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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