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동차세 산출방식은 배기량(CC), 차종, 차령(나이)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차량의 경우 2005년식 sm7 2,349CC 승용차입니다. 상기 기준으로 산출된 년간 보험료가 303,76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대로 산출하다보니 20년된 자동차가(현재 장부가액 약 150만원정도) 단지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배기량이 낮은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 신차보다 년간 자동차세가 높다는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초기에 산츨방식을 바꾸자는 공론이 잠깐씩일어나긴 했었지만 어떤이유에서인지 유야무야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믈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재명정부에서는 공평하고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산출방식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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