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는 '죽은 인터넷 이론(Dead Internet Theory)'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당 이론은 인터넷의 콘텐츠 상당수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과 봇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정성 있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판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AI가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I가 생성하는 정보가 인간이 직접 생산한 정보보다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AI가 중개한 콘텐츠만을 접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관점이 제거된 편향된 정보 생태계를 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I의 정보 제공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을 반영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AI가 책임 있게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정책 목적
AI 정보 생태계에서 인간의 주체성 회복
정보의 문화적·역사적 맥락 반영
가짜뉴스, 역사 왜곡, 문화 충돌 정보의 위험도 감지
다각도 관점을 반영한 정보 제공
3. 정책 개요
정책 명칭:
"인간 반응 기반 AI 정보 필터링 정책 (HIF)"
핵심 원칙:
AI는 정보를 제공하되,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의무적으로 수집
반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의 위험성, 편향성, 민감도를 판단
다양한 인간 반응이 축적된 정보를 재가공 및 투명하게 표시
4. 주요 정책 구성
4.1. AI 정보 리액션 시스템 의무화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는 선택형 또는 주관식 리액션 필수 제공
예: "편향됨", "신뢰할 수 있음", "다른 시각 필요", "문화적 민감함" 등
4.2. 정보 민감도 자동 태깅 시스템
사용자 반응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정보 민감도를 판단
민감도 높은 정보는 국가별·문화별 관점을 병렬적으로 안내
4.3. 다문화 해석 제공 기능
정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
한국, 일본, 미국, 국제 기준 등 다양한 시각을 요약 제공
4.4. 정보 투명성 계층화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다음과 같은 태그 의무 포함:
정보 신뢰도 (% 기반)
사용자 피드백 분산도
문화·정치적 충돌 여부
5. 정책 실행 방식
5.1.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국제 AI 플랫폼 및 학술 기관과 협력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는 익명화 및 국가별 분류 후 분석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원칙 표준화 추진
5.2. 반응권 보장 법안 도입
사용자는 AI 정보에 비판, 수정 요청, 질문할 권리 보장
플랫폼은 이를 무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법적 제재
6.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설명
AI 정보 왜곡 방지
사용자 반응을 통해 위험 요소 자동 식별
다문화 수용성 강화
국가별 역사·문화 관점 동시 반영
인간 주체성 회복
수동적 소비에서 적극적 판단자로의 전환
사회 신뢰 회복
정보가 아닌 '정보 반응'을 기반으로 한 신뢰 체계 형성
7. 결론
죽은 인터넷 시대는 단순히 콘텐츠의 질 저하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 상실을 의미한다. 본 정책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동반자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의 진실성은 내용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 속에 존재한다.
본 제안이 AI 정보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자 국제적 합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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