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정책 개요
정책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제·주거·교육·문화 정책을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Ⅱ.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 과밀화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난,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 심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확대
지방 소멸 위기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방 고령화 및 인구 급감
산업·교육·문화 기반 약화
기본소득의 새로운 가능성
단순한 분배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 도구로서 기능 가능
인구 분산 및 지역 자립 유도의 경제적 기반 마련
Ⅲ. 주요 정책 내용
1. 지역별 기본소득 차등 지급안
지역 유형 월 기본소득(예시) 비고
서울 30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목적
수도권 기타 35만 원
광역시 40만 원
지방 중소도시 45만 원 인구 감소 우선 지역 대상
농산어촌 지역 50만 원 청년 유입 시 가산 혜택 가능
※ 지급 수준은 추후 예산 상황 및 정책 효과 분석에 따라 조정 가능
2. 관련 제도 연계
주거 지원
지방 정착 시 공공임대 우선권, 주거비 지원, 농촌주택 리모델링 비용 보조
세제 혜택
지방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인센티브 확대
교육 지원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정착형 장학제도 확대,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
지방 광역교통망 구축, KTX·고속버스 요금 지원, 수도권과의 이동성 강화
3. 문화예술 활동 시민에 대한 가산 혜택
지원 대상: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시민
예: 지역 축제 참여자, 주민예술단체 활동가, 지역 작가, 생활예술인 등
지원 방식:
기본소득 월 지급액에 3만~5만 원 추가 가산
연간 활동 실적에 따른 문화인센티브(예: 연 1회 50만 원) 지급 가능
정책 효과: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성 제고
청년 예술가·프리랜서의 지방 정착 유도
운영체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또는 주민자치회가 활동 인증 및 검증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인 복지법과의 연계 제도화
Ⅳ. 기대 효과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및 지역 인구 회복
지역 경제 및 문화 생태계 동시 활성화
생활비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촉진
Ⅴ. 법·제도 개선 방향
「기본소득법」 제정
지역별 차등 지급 및 가산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의 공동재정 책임 구조 구축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의 통합 운영
인구 감소지역의 우선 지원 조항 포함
기본소득 수급자격과 지역 정책 연계 가능
「문화예술인 복지법」 개정
지방 예술활동에 따른 기본소득 가산 제도 명시
활동 인증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주거·교통 관련 법령 개정
지역 이주 유도형 세제 혜택 확대
지역 생활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투입 근거 마련
Ⅵ. 결론 및 제언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시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인구정책, 지역경제, 문화정책이 통합된 융합형 모델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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