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내용
1. 속도조절론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실행력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국토 불균형,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속도 조절’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설정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상징적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정 운영 구조를 혁신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명분과 대의가 분명한 과제를 미룰 경우, 국민은 오히려 정치적 타산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언제 실행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2.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실행하십시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세종시로의 ‘완전한 수도 이전’은 헌법 해석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금 법률로 가능한 범위부터 과감히 실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본격 가동
추가 부처 및 국가위원회의 이전 확대
이러한 조치는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과 시행령, 행정 명령 등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게다가 이는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민의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판단보다 정책적 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수도 이전을 유보하는 것은, 오히려 중도층에게 확고한 철학과 일관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은 ‘속도 조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 있는 개혁을 추진하되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의 기반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신뢰에서 나오지, 속도 늦추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현실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하고, 점진적으로 정당성과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4. 결론 및 제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유보할 의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제약이 있는 부분은 존중하되, 법률과 시행령으로 가능한 범위는 즉시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법 기능 또한 일정 부분 세종시로 분산돼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재는 헌법적 논란이 있지만, 세종지방법원·지검 설치와 고등법원 지원 신설은 법률로 가능한 일이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수도기능 분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실행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헌법의 한계는 존중하되, 헌법 개정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당장은 법률과 행정적 수단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속도조절이 아닌 실행의 리더십,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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