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남 강진.
들녘 끝으로 서해 바람이 스치고, 저녁노을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덮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풍경을 배경 삼아 살아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금, 아이들은 흙길에서 달리기를 하고 바닷가에서 돌을 줍습니다. 이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안’임을 체감합니다. 서울의 경쟁 대신 자연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설계된 하루―그 안엔 이미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지방에서의 긍정적 삶이 오래가려면 ‘경제적 토대’가 함께 서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이 빛을 발합니다.
강진 라이프, 왜 국가가 응원해야 하나?
도시 집중 해독제
사람들이 강진처럼 매력적인 지역에서 살 수 있다면 수도권 과밀·교통지옥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엔진
토지배당은 매달 ‘땅머니’로 지역 상권에 돌고 돌아, 학교와 병원·문화시설을 지켜주는 내수 순환 연료가 됩니다.
아이들의 ‘주권 체험 교과서’
토지배당 통장 입금 알림은 아이들에게 “우린 땅·빛·바람의 공동 주인”이라는 구체적 체험을 선물합니다.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장면을 매달 보여주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입니다.
다섯 아이 아빠가 제안하는 토지배당 로드맵
1단계: 지방 시범지구 강진
국토보유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강진·해남·장흥 같은 소멸위기군에 우선 배당해, ‘삶이 되는 실험실’을 만듭니다.
2단계: 지역 맞춤형 투자 펀드
배당금의 일부를 주민 협의체가 결정하는 마을펀드로 돌려, 학교·농촌 의료·로컬푸드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3단계: 전국 확대
시범 성공 데이터를 공개해 “지방이 살면 나라가 산다”는 증거로 삼고, 전 국민 토지배당을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한 줄 요청
“강진의 저녁노을이 전국의 내일이 되도록,
국토보유세·토지배당으로 아이들의 땅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이 매달 받아볼 ‘땅머니 알림음’ 한 번이, 교과서 백 장보다 강력한 국민주권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체감하는 ‘권리의 손맛’이 지방을 떠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강진에서 우리는 이미 삶의 대안을 살고 있습니다.
이 대안을 나라의 제도가 뒷받침한다면, 강진의 바람은 전국을 살리는 순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여기서 시작된 ‘희망의 땅순환’이 당신의 고향에도 닿도록.
2025년 7월 10일
전남 강진에서 다섯 아이와 살며, 토지배당을 꿈꾸는 시민 김덕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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