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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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 및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20년째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
서비스 기업의 총 매출 약 98%가 내수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구조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의 융복합이 가능한 유연한 법적, 제도적 틀이 부족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보호무역 강화 및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 중심 무역흑자가 감소함.
향후 제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해외수출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가 국가 성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구분 내용
생산성 서비스업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침
제도 기존 법률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융복합 서비스 및 신산업 수용 한계
인식 '서비스는 공짜'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 가격 저항 심하고 품질 개선에 투자 유인 부족
규제 부처 간 칸막이 규제, 새로운 융복합형 서비스 진출에 장애
수출 서비스산업 수출 비중 미미, 대부분 내수에 한정됨
대외 변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제조업 수출 의존 구조의 불안정성 확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출 감소 가능성 존재
3. 제도 개선 방향 및 주요 개정안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서비스산업의 범위 확장: 기존 단순 서비스에서 벗어나 AI, 데이터 기반 산업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을 포괄하도록 정의 확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산하 ‘서비스산업혁신위원회’ 설치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융복합 신산업 서비스에 규제 특례 적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강화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AI 도입, 디지털 전환, 스마트서비스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R&D 지원 강화
서비스 품질 혁신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예: ‘스마트서비스 인증’)
3) 서비스 수출 확대 및 내수 활성화
콘텐츠, 의료, 핀테크, 교육, 관광 등 수출 유망 서비스업 대상 맞춤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서비스 수출보험, 수출 금융지원 등 제조업 수준의 수출 인프라 확충
내수 서비스업의 생산성 혁신을 유도할 디지털 전환 보조금, 교육훈련 확대
4. 기대 효과
항목 기대 내용
생산성 노동생산성 향상 → 고임금 구조 합리화,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저부가가치 내수 중심 구조 탈피,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제로 전환
수출 제조업 수출 의존도 완화, 데이터·AI 기반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내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구조 개선 → 내수시장 활성화, 국민 생활 향상
외교·통상 미국, 유럽 등의 통상 압력에 대응할 비제조업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능
5. 결론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제조업 기반 수출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세 압력 증가, 공급망 불안정성 등으로 제조업 수출 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무역흑자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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