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연애 기피라는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신뢰 자본을 잠식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 만남의 과정에서 겪는 불신과 불안, 과도한 경제적·감정적 비용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공공 영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1.2. 정책 목표
본 보고서는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한 공적 만남 시스템, '국민 안심 만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새로운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제공
만남 과정의 신뢰 확보를 통한 젠더 갈등 및 사회적 불신 완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한 건전한 교제 문화 확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기반 마련
1.3. 기존 데이팅 서비스의 한계
현재 민간 데이팅 시장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명백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신뢰성 부족:
사칭, 허위 프로필(직업, 학력, 혼인 여부 등)의 범람
플랫폼 수익을 위한 봇(Bot), 아르바이트 회원 활용 등 악의적 영업 행태
진지한 만남보다 가볍고 일회성 관계를 유도하는 플랫폼 구조
안전성 우려: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직장 등) 유출 및 악용 가능성
로맨스 스캠, 금전 요구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
검증되지 않은 상대와의 만남으로 인한 성병 등 건강 문제 확산 가능성
과도한 상업화:
메시지 발송, 프로필 열람 등 필수적인 기능을 유료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구조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만남의 기회가 차별되는 현상 발생
사회적 편견 조장:
외모, 경제력, 학력 등 소위 '스펙'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스펙 지상주의 및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겨 사회적 위화감 조성
2. 해외 사례 분석
2.1. 싱가포르: SDN (Social Development Network)
1984年 대학 졸업자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SDU(Social Development Unit)가 전신이다. 현재는 SDN으로 개편되어, 정부가 직접 만남을 주선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데이팅 업체들을 심사하여 인증(Trust Mark)을 부여하고, 공동 캠페인 및 보조금 등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성공적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2.2. 일본 도쿄도: AI 매칭 시스템
일본 도쿄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약 44억 원을 투자해 AI 매칭 시스템을 개발, 2024年부터 '도쿄 후타리 스토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철저한 신원 인증에 있다. 이용자는 반드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독신증명서 ▲소득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신뢰도를 극대화했다.
3. '국민 안심 만남 인프라' 구축 방안
3.1. 운영 주체 및 거버넌스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채택한다.
정부 (주관: 여성가족부, 협력: 과기부, 복지부 등):
플랫폼 초기 구축 및 예산 지원
블록체인 DID, 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신원 확인 체계 제공 및 관리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총괄 감독
정책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AI 매칭 알고리즘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
사용자 경험(UX/UI) 개선, 고객 응대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독립 감독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알고리즘의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3.2. 핵심 기술 및 시스템
3.2.1.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DID)
기술: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활용한다.
방식: 사용자는 정부24, PASS 등 공공/민간 인증 앱을 통해 발급된 DID에 자신의 신원 정보(실명, 나이, 혼인관계 등)를 저장한다. 플랫폼에는 인증이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True/False)' 값만 전달하며, 원본 데이터는 개인이 통제한다.
도입 효과:
사칭 및 허위 프로필 원천 차단: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 확보
개인정보 자기주권 실현: 플랫폼이 개인의 민감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 최소화
정부 신뢰도 기반 안전성: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 체계로 사용자 불안 해소
3.2.2. AI 기반 정밀 매칭 시스템
정보 수집: 가입 시 심리상담 전문가가 설계한 50개 이상의 문항을 통해 가치관, 성격, 생활 습관, 미래 계획 등에 대한 선호도를 수집한다.
AI 학습 및 매칭: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상호 보완적이거나 유사성이 높은 상대를 추천한다. 매칭 요소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가치관 및 성격 요소 (40%):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 관계의 중요도, 윤리적 기준 등
생활 패턴 및 취미 (30%): 주말 활동, 소비 습관, 종교, 선호하는 여가 등
미래 설계 및 경제관념 (20%): 결혼 및 자녀 계획, 재정 관리 방식, 주거 형태 등
외적 요소 (10%): 자기소개 및 프로필 사진 등 (최소한의 비중으로 설정)
3.2.3. 다단계 안전성 검증 체계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5단계의 입체적 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실명인증, 서류인증, 범죄경력 조회, 프로필 진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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