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입니다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10

조회수33

1. 제안 배경 금융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맞는 혁신과 재편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자본시장 혁신, 글로벌화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싱가포르, 홍콩 등)에도 뒤처져 있음.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금융시장의 자본 공급기능은 낮은 수준에 머무름. 산업정책적 접근 없이 단일 규제 틀에서 모든 금융권을 동일하게 통제해 산업 발전과 경쟁 촉진을 저해하고 있음. 금융의 공공성, 산업성,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금융정책 재정립이 시급함. 2. 현황 및 문제점 구분 내용 ① 디지털 전환 국내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림.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자체 기술 내재화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은 취약함. ② 자본시장 미성숙 기업금융 구조가 은행 대출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자본시장(주식·채권) 활용도가 낮아 모험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음. ③ 부동산 자산 편중 가계자산의 약 77%가 부동산에 집중(한국은행 2023), 금융투자에 대한 교육·인프라·신뢰 부족으로 자산운용이 왜곡됨. ④ 글로벌화 정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주로 동남아시아 소매금융에 국한됨. 글로벌 IB, 핀테크, 투자 플랫폼 등은 경쟁력 미흡. ⑤ 규제 프레임워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획일적 규제 적용, 빅테크 및 신사업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탄력적 제도 미비 ⑥ 금융공공성 논쟁 금융을 지나치게 공공성 위주로 규제하면서 경쟁력 약화 및 민간 혁신 억제 문제 발생 ⑦ 자산운용 시장 국내 자산운용사 다수가 단순 펀드 판매에 그치고, 액티브 투자, 장기투자, ESG 운용 등 선진 기법 부족 3. 제도 개선 방향 및 주요 정책 제언 1) 금융산업 기능별 분류 기반의 제도 재설계 단일 규제틀이 아닌, 산업성(성장산업 육성), 시장성(경쟁·혁신 유도), 공공성(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금융정책을 재정비 금융감독체계 역시 기능별 접근(예: 혁신금융, 투자자 보호,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으로 이원화 또는 유연화 검토 2) 자본시장 중심 구조 전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K-OTC 개편, 기술특례 상장 확대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 육성, 개인투자자의 채권 접근성 제고 장기투자 문화 확산 위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보완, 공적 연기금의 역할 확대 3) 디지털금융 및 핀테크 활성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토큰증권(STO), CBDC 등 디지털금융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규제 정비 및 실증 환경 구축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경쟁을 위한 중립적 플랫폼 규칙 제정 4)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금융교육 확대와 함께 국민의 자산관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 부동산 편중 자산구조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및 금융투자상품 접근성 강화 5) 금융사의 해외진출 전략화 글로벌 금융 중심지(예: 싱가포르, 두바이 등)와의 정책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국책은행 및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금융 허브 진출 지원 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디지털화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고, 민간 혁신 유도, AI·데이터 기반 금융 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산업 전반의 투자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글로벌화 국내 금융사의 수익 다변화, 대외 리스크 분산, 국부 창출 금융안정성 산업·시장·공공성 균형 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확립 자산구조 가계 자산의 균형적 분산 → 금융자산 투자 확대, 중산층 자산 증식 기반 강화 5. 결론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안정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지금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본시장 육성, 글로벌화라는 세 가지 축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현실, 제조업 수출 위축, 고령화에 따른 자산운용 수요 증대 등은 금융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산업경쟁력과 사회 안정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을 단일한 규제 틀로 통제하기보다, 산업적·시장적·공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금이 바로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키워드

금융산업디지털전환자본시장글로벌화규제개혁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

본인인증을 연장 하시겠습니까?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본인인증하시겠습니까?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토론중인 제안입니다.토론 게시판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제안

댓글 -

토론중인 제안입니다.
토론 게시판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