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별 상이로
명예 수당 지급 근본 취지 무색, 각 거주지별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포지 국가유공자 다수 식별
* 예) 서울 송파구 국가유공자 대상 수훈 및 나이 구분없이 매월 10만원 지급 반면, 경기 용인 등 다른 지자체는 65세 이상 연령 제한과 수당 금액 또한 차등 지급 중
이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본 취지에
부합되며 형평성 결여, 상대적 박탈감,
불평불만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명예수당 기본금은 통일된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한편.
6.25참전용사, 천안함 46용사 등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가
명예수당을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
차등 부여하는 등의
형평성과 사기앙양을 위한 전향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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