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지만, 관광수지(관광 외화수입 – 해외여행 외화지출)는 항상 적자를 기록 중임.
2023년 기준, 국민 해외소비는 급증(33조 원), 반면 외래객 소비는 팬데믹 이전 회복 미진, 구조적 불균형 고착화.
서울 중심 관광 집중, 지방 관광의 접근성·콘텐츠·숙박환경 미흡 등으로 수익성 있는 관광모델 부재.
특히, 글로벌 고급 호텔 브랜드의 유치율이 낮고, 국내 고급 호텔의 고유 브랜드화도 부족하여, 중국·일본·동남아 고부가 관광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
일본은 “관광입국” 전략 하에 지방관광, 문화콘텐츠, 고부가 숙박시설, 지역축제, 테마파크 유치 등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구분 주요 문제점
① 관광수지 적자 외국인 소비는 정체, 국민의 해외소비는 급증 → 연간 수조 원의 관광수지 적자 지속.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적자가 매우 심각.
② 지방 관광 미흡 지방 공항, 교통, 숙박, 관광자원 간 연계 부족 → 체류형 관광 유도 실패
③ 바가지 요금 숙박, 음식, 교통 등에서 가격 신뢰도 낮음, 외국인 민원 다수, 재방문율 저하 요인
④ 콘텐츠 부재 획일화된 관광코스(명동-경복궁-홍대 등), 지역 간 차별성 부족
⑤ 숙박 수준 고급 숙박시설(특히 전통미 결합형 한옥호텔) 부족, 고급 관광객 유치 어려움
⑥ 문화·IP 활용 부족 국산 웹툰, 게임, K-팝 등 IP가 있으나, 관광·테마파크로의 사업화는 미비
⑦ 음식 경쟁력 ‘한식’은 대중적이지만 고급화·미쉐린급 외식 브랜드는 부족. 식문화 체험이 관광소비로 연결되지 않음
구분 주요 문제점
⑧ 고급 호텔 부족 서울·부산 일부 외 지역에는 글로벌 5성급 호텔 체인이 현저히 적음, 관광소비 고급화 실패
⑨ 국내 브랜드 미약 한국 고유 럭셔리 호텔, 테마파크 브랜드가 거의 없고, 전통문화 결합형 숙박모델도 부재
⑩ 연계 부족 테마파크·쇼핑·음식·자연 등과의 패키지형 고급 숙박 연계 시스템 미흡
3. 일본의 관광전략 참고 사항
■ “관광입국(観光立国)” 전략 (일본 정부 관광청 중심)
외래관광객 수 목표치를 정책 KPI로 설정 (예: 6천만 명 유치, 소비 15조엔)
지방정부와 연계해 DMO(관광지역 조직) 설치: 지역 스스로 콘텐츠 개발, 마케팅, 수익모델 설계
방일 관광객 대상 소비데이터 정밀 분석 후 정책 반영
■ 지방관광 육성 및 규제개혁
교통패스·외국어 안내·Wi-Fi 등 접근성, 편의성 우선 확보
지방공항의 LCC 유치 지원, 공항-숙소-관광지 연계망 개발
문화재 야간 개방, 전통거리 리뉴얼(小京都 프로젝트 등)
■ 테마파크 전략
도쿄디즈니, USJ, 해리포터 스튜디오 등 글로벌 파크 유치 및 확장
일본 애니메이션·게임 IP 활용: 지브리 파크, 닌텐도월드, 산리오 테마파크, 이머시브 포트 도쿄, 조이폴리스 등
지자체가 인센티브 및 부지제공, 민간 유치전략 적극 지원
■ 고부가가치화 전략
료칸/가조엔 스타일의 고급 전통 숙소 지원 및 인증제
지역별 전통 마츠리(축제) 육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고급 한식’처럼 가이세키/사케 체험 등 고급 외식산업과 연계
4. 정책 제안
1) 지방관광 체류형 콘텐츠 강화
광역권 단위로 관광 클러스터 조성 (예: 경주-부산-울산 역사&바다 관광 루트)
지방공항 ↔ 주요 관광지 간 전용 교통 연계망 구축 (셔틀, 공항택시 등)
DMO(지역 관광조직) 지원 제도 신설 및 KPI 기반 보조금
2) 바가지 근절 및 관광 신뢰도 제고
음식점·숙박·택시 등 외국인 대상 가격 이중화 모니터링 강화, 단속 전담 조직 신설
공공 플랫폼을 통한 외국어 가격 표기 의무화 및 단속 인센티브 부여
3)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및 콘텐츠 연계
디즈니·유니버설·해리포터 스튜디오 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위한 국유지 및 세제 인센티브 제공
국내 웹툰·게임·K팝,K드라마/영화,K캐릭터 등 한류 IP 활용 K-콘텐츠 체험 및 관람 테마파크 조성 특별법 제정
국내 기업과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통한 민관 공동 추진
4) 전통문화·축제 고급화 전략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 대표 전통축제 연간 캘린더화, 관광객 체류 유도
고급 한옥호텔(‘가조엔’ 스타일) 개발 위한 건축규제 완화, 민간 투자 지원
한식 고급화 레스토랑 육성, 미쉐린 등재 유도, 외국어 예약 플랫폼 지원
5) 관광청 기능 강화 및 규제 통합
관광정책 주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청(가칭) 독립화 및 예산 권한 확대
관광지 편의시설, 환경정비, 간판 정비 등 국가 차원의 미관/경관 개선 사업 확대
구분 주요 문제점
⑧ 고급 호텔 부족 서울·부산 일부 외 지역에는 글로벌 5성급 호텔 체인이 현저히 적음, 관광소비 고급화 실패
⑨ 국내 브랜드 미약 한국 고유 럭셔리 호텔 브랜드가 거의 없고, 전통문화 결합형 숙박모델도 부재
⑩ 연계 부족 테마파크·쇼핑·음식·자연 등과의 패키지형 고급 숙박 연계 시스템 미흡
6) 고급 호텔 브랜드 유치 및 국내 럭셔리 숙박 브랜드 육성 🏨
✅ 해외 유명 호텔 체인 유치 인센티브 확대
(예: 포시즌스, 페닌슐라, 아만, 오베르주, 만다린오리엔탈, W, 발리 리조트 체인 등)
→ 지방 공항 근처나 관광특구에 국공유지 제공, 세제 혜택, 관광진흥기금 연계
✅ 국내 전통·현대 융합형 고급 숙박 브랜드 육성
(예: '한국의 가조엔' 스타일 전통 한옥+현대식 어메니티 결합 모델)
→ 문화재청·문체부·국토부 연계한 한옥호텔 인증제 및 민간 투자 펀드 조성
✅ 호텔+콘텐츠 결합 패키지 모델 개발
(예: 호텔+K-콘서트, 호텔+웹툰 체험관, 호텔+전통 공방 등)
지역축제, 테마파크, 미술관 등과 연계된 고급 패키지 상품
✅ 지역별 고급 호텔 지수 조사 및 공표
→ 호텔 접근성, 외국어 서비스, 체험 연계성, 친환경성 등 평가 후 가이드화
→ 외국인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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