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현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심화로 인해, 로봇·AI·자율주행·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육성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수 요소가 됨
로봇 산업의 경우,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 센서, 제어기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며, 기술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
양자컴퓨터 기술력은 경쟁국중에서도 하위권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 존재
자율주행, 드론, AI 서비스 등 신산업은 관련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과 확산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여(포지티브 규제) 신산업 혁신 가로막음
2) 핵심 기술 및 신산업 육성 필요성
(1) 로봇산업
핵심 부품(모터, 감속기, 센서, 컨트롤러)의 국산화 필수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기술 다변화
AI 및 IoT 연동 스마트 로봇 개발로 지능형 로봇 생태계 구축
로봇 윤리 및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2)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자율주행 핵심 센서(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AI 알고리즘, 5G/6G 통신 모듈 개발 강화
안전성 검증, 데이터 공유 및 플랫폼 표준화 추진
무인 모빌리티(드론, 무인 배송 로봇 등) 서비스 확대 및 제도적 뒷받침
(3) AI(인공지능)
핵심 AI 알고리즘 및 모델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산업별 AI 융합(의료, 제조, 금융, 농업 등) 촉진
AI 윤리·책임성 기준 및 법제도 정비
(4) 양자컴퓨터 및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연구 인프라 구축
양자암호통신 및 양자센서 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5) 5G/6G 및 통신 인프라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통신 장비 국산화 및 보안 강화
(6) 메타버스·XR(확장현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플랫폼 개발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7) 블록체인 및 디지털 신원(Digital ID)
금융·공공·의료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 마련
(8) 디지털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
AI 기반 진단·치료, 원격의료,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및 표준화
(9) 스마트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기술 연구 및 산업화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 지원
(10) 첨단 소재·나노기술·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공정, 나노소재, 신소재 개발 및 생산 기술 육성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11)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및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 도입 지원 및 교육 강화
3) 규제 개선 및 혁신 환경 조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신속·유연한 심사 체계 도입, 네거티브 규제로 선회
자율주행, AI, 드론 등 신산업 전면 규제 재검토 및 단계적 완화
신기술 적용을 위한 임시허가·규제 유예 제도 확대
민간 주도 혁신 촉진을 위한 ‘신기술 규제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신기술 활용 기반 강화
신기술 윤리 기준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4)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전략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로드맵 마련 및 R&D·생산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전략적 다변화 추진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인력 양성 및 전문 교육 확대
5)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신기술 분야 대학·연구기관과 산업체 협력 강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지속 확대
글로벌 기술 협력과 인재 교류 활성화
6) 종합 제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신기술 육성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과제임
기술 자립과 국산화, 그리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함
산업계, 학계,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과 윤리·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힘써야 함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 확보를 위한 지속적 투자와 제도 개선 필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