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 내외로 매우 낮아, 농축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가 다단계·복잡하여 중간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 상승 유발
빵, 유제품 등 가공식품 분야에서 대기업(SPC 등)의 시장 독점과 과점 심화
생산자와 유통사 간 가격 담합,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장 경쟁 저해
외식 물가 역시 원재료비 상승과 대기업 위주의 공급구조로 인해 가격 인하 어려움
2) 주요 문제점
복잡한 유통구조: 농축수산물이 생산자→중간상→도매상→소매상 등 다단계 경로를 거치며 유통마진이 과도하게 누적됨
낮은 식량 자급률: 국내 생산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 수입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에 취약
대기업 독점 및 과점구조: 특정 대기업이 빵, 유제품 등 주요 가공식품 시장을 사실상 독점
불공정 담합 및 가격 담합: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가격 담합, 공급 조절로 가격 조작 사례 발생
유통 투명성 부족: 거래 가격, 유통 경로 등의 정보 공개가 미흡해 시장 감시 어려움
3) 개선 및 정책 제언
(1) 유통구조 간소화 및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구축·확대 및 지역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
공공기관·지자체 주도의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사업 확대
(2) 대기업 독점·과점 구조 개선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빵, 유제품 등 가공식품 시장에 다수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진입장벽 완화 및 지원 정책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및 갑질 행위 근절
(3) 담합 및 불공정행위 근절
가격 담합 및 공급 조절 행위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신고자 보호 제도 확대 및 담합 적발 시 과징금·형사처벌 강화
유통업체 및 생산자 단체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4) 가격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강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 단계별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거래 내역과 유통 마진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빅데이터와 AI 활용해 가격 급등·급락 징후 조기 감지
(5) 식량 자급률 향상 및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농업·축산·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지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 및 농가 직접 유통 확대
국내 생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정책 시행
(6) 외식 물가 안정 대책
외식업계 공급망 개선 및 원가 공개 확대
외식업체 대상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가격 담합 예방
중소 외식업체 경영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정책 강화
4) 기대 효과
유통단계 간소화 및 직거래 활성화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인하 유도
대기업 독점·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로 공정 경쟁시장 조성
가격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시장 안정화
식량 자급률 향상으로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가격 변동성 완화
외식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