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기응변식의 정책들 뿐입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출생아 한 아이당 성인이 될때 까지의 현물 바우처를 제공해 주세요 이 바우처는 월 상한이 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유아기에는 유아용품 관련 용품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소아기에는 병원을 포함한 소아를 키우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용처에만 사용케 해 주며 청소년기에는 학원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성인이 되었을때는 그간 지급된 바우처 비용을 전부 합산하여 기준대비 사용하지 않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운영위 홍보비 등을 통해 간접 비용 지출하지 말고 직접 비용으로 돌리자는게 제안 내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 아이당 성인이 될 때까지 현물바우처 제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 아이당 성인이 될 때까지 현물 바우처 제공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 요청에 공감하며, 이에 새 정부에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충분한 양육 지원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만7세까지, 월10만원) 점진적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저출생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민원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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