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1. 현황
항공우주청(사천): 2022년 설립, 사천에 소재.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 수행.
해양수산부(부산): 부산 이전, 해양수산 행정과 연구 기능 분산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 및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기대.
1-2. 과제
단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산업 연계 및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인력 지방 정착 유도와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및 대학과 협력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강화
1-3. 지방으로 유치가 필요한 정부부처 및 공기업 (추가 제안)
기관명 유치 지역(예상) 유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 대구 과학기술 연구·혁신의 거점인 대덕연구단지 및 첨단 ICT 산업과 연계 가능. 지역 R&D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울산, 광주 울산은 제조업·자동차·조선 산업 중심지, 광주는 첨단 소재·에너지 산업 특화 지역으로 산업 정책과의 연계 시너지 기대.
환경부 전북 군산, 충남 서산 친환경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환경 정책과 산업 혁신 연계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 대구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 부처 밀집 지역, 대구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인프라 혁신 거점으로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전남 농업·농촌 혁신 거점 조성 및 지역 특산품 산업과 연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 기대.
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강원, 전남 신재생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지역과 연계,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 전북 지방 상수도 및 수자원 관리 강화, 지역 환경 인프라 및 산업과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 대전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기능 지방 분산으로 균형 발전 유도.
1-4. 기대 효과
지방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가속화
지방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로 지역 R&D 경쟁력 상승
전문 인력 지방 정착과 지역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인구 분산 및 지역 사회 활성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균형 발전 가속
2.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육성 전략
2-1. 현황과 문제점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는 교육·연구 역량 저하와 인재 유출로 위상 약화
서울권 대학과 비교해 재정·연구 인프라·국제화 수준 차이 큼
2-2. 일본 사례 분석
일본은 지방 국립대학 통합을 통해 연구 역량 집중 및 특성화 추진(예: 호쿠리쿠 대학 통합)
지역 산업과 협력한 전문 연구센터 설립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강화
2-3. 제언
우리나라도 지거국을 ‘인서울 사립대’ 수준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 투입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문 특성화 및 국제화 추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슈퍼거점대학 육성: 서울대 10개 합산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 조성
3-1. 필요성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대 중심 대학군 대신 혁신적 거점 대학 육성 필요
대형 융복합 연구·교육 시스템 구축 및 세계적 석학 유치 집중 지원
3-2. 구체 추진 방안
국비를 대규모 집중 투자하여 1~2개 대학을 세계적 연구·교육 허브로 육성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와 연계
융합연구, 국제 교류, 인재 발굴·육성에 집중
대학 브랜드 제고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 수립
3-3. 해외 사례
일본 도쿄대·교토대와 지방 거점대학 연계 모델, 유럽의 캠퍼스 통합 모델(예: 파리-사클레 대학) 참고 가능
4. 일본 지방 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 구체 사례
4-1. 성지순례 문화 활성화
일본 각지의 애니메이션·만화·게임 관련 명소 방문 ‘성지순례’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
예) 도쿄 인근 치치부시는 애니 ‘라디오 카세트’ 성지로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과 협력해 관련 상품, 음식, 이벤트 기획
4-2. 지역 한정 이벤트와 특산품 마케팅
스타벅스 ‘지모토 프라푸치노’(지역 한정 메뉴) 출시로 각 지역 특산물 홍보 및 관광객 유인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축제·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홋카이도 멜론 축제)
현지 한정판 상품(과자, 음료 등) 개발 및 판매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4-3. 체험 관광과 지역 특화 콘텐츠
전통 공예 체험, 온천, 농촌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체험, 예) 고베 소고기,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 등
지역 문화 축제와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4-4. 지역 경제 연계 및 정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협업으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강화
관광객 소비 확대를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
젊은 층 및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및 디지털 홍보 강화
5. 종합 제언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기관 위상 강화, 전문인력 지역 정착, 지역 산업 연계 필요
지방 거점국립대는 대규모 투자로 국제화·첨단화 추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
슈퍼거점대학 1~2곳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국가 혁신의 중심으로 삼을 것
일본 지방의 ‘성지순례’, ‘지모토 이벤트’ 등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브랜딩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 장기적 투자와 정책 실행 강화
+세계적 지방 축제 사례 및 활성화 전략
8-1. 세계적 유명 지방 축제 사례
축제명 국가 지역 특징 및 영향력
삿포로 눈축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매년 200만 명 이상 방문, 대규모 눈·얼음 조각 전시, 겨울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견인
하얼빈 빙설제 중국 하얼빈 세계 최대 얼음 조각 축제, 국제 관광객 유치 및 동계 관광산업 발전 촉진
리우 카니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최대 규모 카니발, 문화·음악·퍼레이드 중심 축제, 관광수입 대폭 증대
뮌헨 옥토버페스트 독일 뮌헨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전통 문화와 결합된 관광 명소, 지역경제 및 브랜드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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