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명확한 사전 승인 절차 의무화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민·형사 책임 강화로 설계 변경 남발 방지
9-2. 권력 남용 및 공공건축물 설계 변경 불법화
구청장 등 지방 행정 권력자의 불합리한 설계 변경 요구 금지
공공건축물 설계 변경 시 전문 위원회 심의 및 투명한 절차 의무화
권력 남용 시 법적 제재 강화 및 감사 시스템 구축
9-3. 창의적·실험적 건축에 대한 공무원의 불필요한 간섭 금지
혁신적·예술적 건축 시도에 대한 공무원의 과도한 ‘훈수’ 및 규제 완화
국내 건축가의 창의성 존중과 보호, 해외 건축가와 동등한 자유 보장
심의위원회에 건축 전문가·예술가 포함으로 전문성 제고
9-4. 국내 건축가 권익 보호 및 지원
외국인 건축가와 비교해 국내 건축가의 창작 자유·시장 접근성 보장
국내 건축가 전용 연구·전시 공간 및 네트워킹 지원 강화
국내 건축가와 외국 건축가 협업 활성화 정책 추진
9-5. 한국 도시미관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및 주요 도시의 무분별한 고층 빌딩 난립, 조화 없는 경관 훼손
공공장소·도로변의 미관 관리 소홀과 광고물 난립 문제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조화되지 않은 도시 재개발
도심 내 녹지 공간 부족 및 도시 생태계 훼손
9-6.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추가 제언
1) 도시 경관 기본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강화
도시별 특성과 역사성 반영한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건축물 높이, 색채, 조명 등 구체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엄격 적용
경관 보호 구역 확대 및 미관 훼손 시 과태료·벌금 강화
2) 공공미술 및 녹지 공간 확충
공공미술 설치 및 시민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 활성화
도시 내 공원, 가로수, 옥상녹화 등 녹지 공간 조성 확대
녹지 공간과 미관이 조화되는 도시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3) 스마트시티 기술과 연계한 도시미관 관리
IoT 센서, AI 기반 도시 미관·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불법 광고물·쓰레기 투기 감시 및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광판 등 미디어파사드 활용한 도시 경관 혁신
4)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제도 강화
도시미관 관련 공청회·설문조사 활성화
주민 의견 반영한 맞춤형 경관 개선 정책 시행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워크숍 및 공모전 정례화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보완판)
9-1. 건축 및 주거환경의 미관 문제점
1) 천편일률적 아파트 단지 문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아파트 외관 디자인
지역 특색, 문화적 요소 미반영으로 도시경관 및 주민 삶의 질 저하
다양한 주거 수요와 세대 특성 반영 부족, 창의성 결여
2) 저급 녹색 방수페인트 문제
방수 기능을 위한 녹색 페인트가 건물 외벽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미관 저해
색상과 질감이 조화롭지 않아 도시 미관에 부정적 영향
내구성 문제로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 증가 우려
3) 허름한 낡은 벽돌 빌라촌
낡고 부실한 벽돌 건물이 밀집해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 및 주거 환경 악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화로운 경관 계획 미흡
9-2. 문제 해결 및 개선 방안
1) 아파트 디자인 다양화 및 지역 특성 반영
아파트 설계 시 지역 문화,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단조로운 색상과 평면 구성 탈피, 친환경·스마트 건축기술 도입 촉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 지원
2) 건축 자재 및 외장재 품질 관리 강화
저급 방수페인트 사용 규제 및 고품질 친환경 외장재 사용 의무화
색상·질감 등 디자인 통합 관리 기준 마련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시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
3) 낡은 빌라촌 정비 및 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안전 진단 및 노후 건축물 체계적 리모델링 지원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 및 재활용 전략 병행
재개발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계획 의무화 및 주민참여 강화
4)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통합 관리
도시 미관 정책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연계한 종합 계획 수립
주거지역 내 녹지 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장기적 도시미관 유지관리 체계 구축
9-3. 결론
천편일률적 아파트 디자인 탈피와 지역 특성 반영은 도시미관 혁신의 핵심
외장재 품질관리 강화로 건물 외관의 미적·기능적 개선 도모
낡은 벽돌 빌라촌 정비 및 주민 주도 재생사업 활성화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쾌적한 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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