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영 등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처우 및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신분의 불명확성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처럼 인식되며, 인사 시스템상 위치가 애매함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권리 보장이 취약
② 낮은 처우와 복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복지, 연수, 근속 수당 등에서 차별
직무급 중심의 보수 체계 미정비로 직무난이도와 책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
③ 승진·경력 개발 체계 부재
직급 상승 제도 없음: 수십 년 근속해도 동일 직급 유지
교육, 경력 개발, 전직 기회가 제한됨
④ 기관 간 편차
동일한 직군이라도 지자체 또는 기관에 따라 임금, 복지, 근무 조건이 상이
3. 개선 방향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직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처우 개선
공공부문 내 차별 해소 및 신분 보장 체계 정립
직무와 경력에 따른 인사관리체계 정비 및 승진 제도 도입
4. 정책 제안
1️⃣ 공무직 직군의 법적 정의와 지위 명확화
「공무직근로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직 직군의 정의, 권리·의무, 신분 보호를 명시
2️⃣ 처우 개선 및 임금 체계 개편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에 따른 임금 도입
동일 직무, 동일 수준의 책임에는 동일한 급여 원칙 적용
급식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지수당의 공무원 수준 정비
3️⃣ 승진 및 경력개발 체계 마련
직급 체계 신설(예: 공무직 1급~3급 등)
내부 전보, 직무 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무화
근속연수 및 역량에 따른 승진 경로 마련
4️⃣ 공무직 인사 및 운영의 표준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급여 및 복무의 통일 지침 마련
표준화된 공무직 운영 매뉴얼 배포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5️⃣ 공무직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 강화
기관별 공무직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처우 시 노동위원회 또는 인권위에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5. 기대 효과
공무직의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부문 내 고용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실현
조직의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6. 결론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과 대민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 인력입니다. 이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공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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