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과 문제 인식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특히 10대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
10대 자살 주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입시 압박
20~30대 초반은 취업난과 사회적 불안, 경제적 부담이 큰 요인
외국 혐한 세력이 자살률 문제를 부각하며 부정적 이미지 확산 중
10-2. 주요 정책 제언
1) 교육체계 및 학교 환경 개선
대학 진학 의무성 완화: 대학 진학이 성공과 행복의 유일한 경로라는 사회적 통념 개선
다양한 진로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기술교육, 예체능 등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지원 강화
진정한 자기주도 동아리 활동 보장: 대학 입시용 동아리가 아닌 학생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 지원
야자(야간 자율학습) 폐지 및 체육활동 확대: 학생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체육·예술 활동 강화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체계 확충: 학교 내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의무화
2) 청년 취업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지원: 공공·민간 부문 청년채용 확대,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사회초년생 경제적 지원 확대: 주거, 생활비 지원, 금융교육 제공
취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심리 상담, 멘토링,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보급
3) 국민 스트레스 경감 및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 및 확대: 상담, 심리 치료,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직장인 및 일반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도입: 기업과 공공기관 협력으로 스트레스 완화 캠페인 및 휴식 공간 제공
온라인·모바일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접근성 높은 심리 상담 앱 및 핫라인 구축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강화
4)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완화 캠페인 전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예방 교육 강화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자살 보도 시 자극적 묘사 제한
학교, 직장,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연구 지원
자살 원인 분석, 예방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투자 확대
실시간 자살 위험 신호 감지 및 개입 시스템 구축
10-3. 기대 효과
10대 학업 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20~30대 청년층의 취업 스트레스 감소와 경제적 안정 도모
국민 전반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
긍정적 국가 이미지 회복과 사회적 연대 강화
해외 우수사례
1) 핀란드 ‘Mielenterveysseura’ 정신건강 협회
전국적 정신건강 캠페인 및 상담 지원
청소년, 성인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자살 예방 워크숍 정기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상담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결과: 자살률 OECD 최저권 유지, 높은 국민 정신건강 만족도
2) 일본 ‘이로하 프로젝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상담, 심리치료 제공
학교 내 상담 교사 및 정신보건 전문가 역량 강화
자살 관련 낙인 해소 캠페인 및 미디어 자율규제 활성화
3) 미국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교사, 경찰, 의료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 인지 및 개입법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자살 예방 커버리지 확대
자살 예방 핫라인 및 위기 대응 시스템과 연계 운영
전국적 보급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
4) 호주 ‘Beyond Blue’ 캠페인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캠페인
공공·민간 협력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
온라인 자가진단, 심리치료,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층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긍정적 평가
10-5. 자살 예방 프로그램 매뉴얼 개요
1) 조기 발견 및 위험군 개입
위험 신호 인식: 행동 변화, 말투, 생활습관 변화 등
자가진단 도구 활용: 온라인 설문, 모바일 앱 통한 자가 평가
전문 상담 연결: 위험군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결 및 상담
2) 심리사회적 지원
개인 맞춤형 상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CBT) 등 치료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연결망 강화: 가족, 친구, 커뮤니티 연계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 직업 상담,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병행
3) 교육 및 인식 개선
정신건강 교육: 학교 및 직장 내 정기적 교육과 워크숍
생명존중 캠페인: 미디어, SNS 활용한 긍정 메시지 확산
낙인 해소 활동: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완화 및 수용문화 조성
4) 위기 대응 체계 구축
핫라인 운영: 24시간 상담·지원 가능
긴급 개입 프로토콜: 자살 위험 시 즉각적 개입과 후속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보건소, 경찰, 교육기관, NGO 등 협력 체계 강화
5)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
퇴원 후 지속 상담: 병원 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 기반 상담 지속
동료지원 그룹 운영: 유사 경험자 그룹을 통한 정서적 지지 제공
모니터링 시스템: 재위험군 추적 및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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