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과거부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탄압 사례 지속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질병코드(게임장애)’로 등록해 국내외 업계 및 이용자들의 반발
한국만 국가기관 차원의 게임 검열 체계 운영 중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산업 경쟁력 저하 요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의 표현물 관련 조항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창작자 및 유통업계 위축
게임 및 서브컬처 산업은 한류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
11-2. 주요 정책 제언
1) 게임·서브컬처에 대한 국가기관 검열 및 규제 철폐
보건복지부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록 철회 및 게임 규제 권한 민간 및 업계 자율에 위임
국가기관의 과도한 검열 및 사전심의 중단, 표현의 자유와 창작 자유 보장
국제 표준 및 WHO 결정사항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 마련
2) 아청법 내 표현물 조항 삭제 및 개선
아청법에서 창작 및 유통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표현물’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재정비
합법적 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마련으로 창작·유통 활성화
청소년 보호는 교육과 접근 제한 정책 중심으로 전환
3) 서브컬처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재 양성 지원 확대
창작자 권익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콘텐츠 해외 홍보 강화
4)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체계 구축
업계 자율심의기구 활성화 및 정부와 협력하되 직접 개입 최소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 마련, 소비자 권익 보호 병행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 벤치마킹
5) 대중 인식 개선 및 교육
게임·서브컬처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게임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교육
11-3. 기대 효과
서브컬처 산업의 창의적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문화 다양성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청소년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적 정책 실현
미국: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개요: 미국 게임 산업에서 독립 민간기관인 ESRB가 게임 등급 심의를 담당
운영 방식:
게임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평가해 연령별 권장 등급 부여 (E, T, M 등급 등)
제작사가 ESRB 심의를 신청하고, ESRB가 평가 후 등급 및 콘텐츠 설명 제공
소비자는 등급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결정
정부 직접 개입은 없으며, 자율규제 체계 유지
효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면서도 소비자(특히 부모)의 알 권리 충족
등급 미표시 시 법적 제재(주로 상점 판매 제한)로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2. 유럽연합(EU): PEGI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개요: 유럽 38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간 게임 등급 심의 시스템
운영 방식:
제작사 자율 신청, PEGI가 내용 검토 후 등급 부여
연령 등급과 콘텐츠 설명 제공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국가별로 연령 제한 법률과 연계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
특징:
EU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공하나 개별 국가가 법률 집행
정부가 직접 콘텐츠 검열에 관여하지 않고 산업 자율규제에 위임
3. 일본: CERO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개요: 일본 민간 비영리기구가 게임 등급 심의 담당
운영 방식:
제작사가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평가 후 등급 부여
등급은 A(전체이용가)부터 Z(18세 이상 이용가)까지 구분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등과 연계해 등급 미표시 게임 유통 제한
특징:
국가가 직접 콘텐츠 심의하지 않고 민간 자율규제로 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 수준 조절
4. 영국: BBFC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게임 뿐 아니라 영화, DVD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등급 심의
민간 기구로서 등급 분류와 시청 연령 제한 안내 제공
법률에 따른 연령 제한 집행은 국가 및 지방정부 역할
국가가 검열 주도하지 않는 이유 및 대안 정책
표현의 자유 존중: 민주주의 가치 및 헌법상 자유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 직접 검열 지양
민간 자율규제 체계 육성: 산업 스스로 책임지고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하도록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 마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산업계, 소비자,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 확보
법률과 연계된 시장 유인책 활용: 등급 표시 의무화, 미표시 제품 판매 제한 등 법적 장치로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특히 보호자) 대상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지원
불법 콘텐츠 및 유통 단속은 별도 법 집행기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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