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의 진입과 경쟁력 약화
연구 성과가 탁월한 교수조차도 연봉 상한이 낮아, 해외 대학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유출 지속
국내 교수들은 행정 업무·강의 부담에 쫓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부족
해외 석학 및 외국인 교수 유치 비율 저조
대학 간 순환 시스템 부족으로 비효율 구조 고착화
12-2. 주요 정책 제언
1) 성과 중심 인사·보상 체계 도입
호봉제 폐지 및 연봉제 전환 확대: 개인별 성과, 국제 학술지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구체적 지표 기반 평가
성과급제·성과연동 인센티브 도입: 교수마다 성과에 따라 유동적 보상 제공, 글로벌 수준 보수 보장
비정년 교수제 합리화: 젊은 연구자도 우수하면 안정적으로 연구 지속 가능하도록 비정년 트랙 개선
2) 저성과자에 대한 유연한 이동 시스템 구축
성과가 일정 기간 미달된 경우 ‘해임’이 아닌 타대학·산하 연구소로 순환 배치 등 유연 인사
연구역량이 높은 교수는 고등교육 정책 기반으로 상위대학으로 이동 가능한 개방형 구조 마련
퇴직유도 대신 연구직 전환 등 탄력적 연구직군 운영
3) 연구 전념 환경 조성
행정 업무 분리 및 지원인력 확충으로 교수의 연구시간 확보
강의 시간 감축 및 연구전담 트랙 운영: 일정 성과 이상 시 강의 부담 완화
대형 국가 프로젝트 수주 시, 행정 및 재정 전폭 지원 시스템 구축
4) 해외 인재 영입 확대 및 국제화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연구조건 제시로 해외 석학 유치
외국인 교수 채용 시 비자, 정착, 생활 지원 패키지 제공
해외 유명 연구소 및 대학과 공동채용 트랙제 운영 (예: KAIST-UC 버클리 공동 연구임용 등)
영어 강의 확대, 이중언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교원의 장벽 제거
5)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선도대학 집중 투자 전략 마련 (연구비, 인프라, 인재 등 집중 지원)
연구성과 기반의 대학 평가 시스템으로 재정 지원과 연계
지역 거점대학의 국제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외국 학생 유치 전략 추진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와 연계된 연구지원 체계 강화
12-3. 추가 제언: 시스템적 혁신
국가 고급 인재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분야별 인재 해외 이탈 현황 정기 공개 및 대응 체계 마련
고급 연구직 직렬 신설 (국가 차원): 교수 외에도 국가소속 연구직으로서 평생 연구가 가능한 직위 마련
기초과학 분야 장기 펀딩 제도 마련: 물리·수학·철학 등 학문적 기초 분야도 연구 지속 가능하도록 보조금 제도 개선
교수 호봉제→성과연봉제 시범 전환
저성과자 순환배치/하위대학 전환제도 법제화
외국인 교수 비자 간소화 및 생활지원 패키지 설계
고급인재 유출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 2단계 | 2026~2027 | 선도대학·국책연구기관 중심 개혁 |
성과에 따라 차등연봉 도입 확대
상위 10개 연구중심대학에 연구비·설비 집중 투자
해외 우수 박사 및 석학 유치 전담 부서 설립 (Global Talent Office)
국내 석·박사 과정 외국인 비율 확대 (장학금 패키지 강화)
| 3단계 | 2028~2029 | 전국 확산 및 정착 |
제도 전면 확대, 지방 국립대까지 연봉제·성과제 도입
국내 교수의 해외 유출 방지 위한 역량경쟁 패키지 도입
해외 인재 대상 정착금/가족비자/주택보조금 등 전방위 지원
국내외 공동학위/겸직제도 운영으로 이중 국적 석학 영입 허용
| 4단계 | 2030 | 글로벌 인재 순유입 국가 도약 |
세계 상위 100대 대학 내 한국 대학 5개 이상 진입
해외 인재 유치 규모 연 500명 이상 달성
국내 유출 박사 회귀율 50% 이상
국제 공동연구 논문 수 세계 10위권 진입
Ⅱ. 인재 순유입에 성공한 해외 국가 전략 사례
1) 싱가포르: ‘Research Paradise’ 전략
정부가 직접 인재 유치 투자 (A*STAR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해외 석학 채용)
해외 박사/포닥 대상 연봉 1.5~2배 + 주택·이주비·자녀 교육비 지원
NUS, NTU 등 대학과 산업계 연결로 연구성과→산업화 전환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와 영주권 프로그램 연계
2) 스위스: ETH/EPFL 중심 연구혁신국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 중심 연구인프라
해외 석학을 공동학위 트랙, 겸직교수직, 자율 연구비 조건으로 유치
외국인 교원 비율 60% 이상
산학연 연결로 기초과학→고부가 산업으로 확장
3) 이스라엘: 인재 귀환 정책 (Brain Repatriation)
이스라엘 출신 박사들이 해외 정착 후도 귀국시 연구실·예산 보장
창업 중심 고급 인재 유치: 국방기술 → 민간 전환 생태계 구축
대학·군·벤처의 트라이앵글 시스템
4) 프랑스: ‘Make Our Planet Great Again’ 프로그램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프랑스로 오라” 선언
해외 연구자 대상 대형 프로젝트 리더직 제공 + 장기 체류권 부여
기후, 환경, AI, 물리 등 핵심분야 석학 다수 유치
Ⅲ.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제언
1. 글로벌 인재 유치 패키지 설계
① 주택지원금 / ② 가족 동반 비자 / ③ 자녀 국제학교 지원
④ 이중국적 허용 검토 (R&D 인재 한정) / ⑤ 개인 연구실·자율 예산 제공
2. 교수 인사제도 개혁 세부방안
‘성과 없는 교수’ 퇴출 아닌 재배치 및 역량전환 프로그램 운영
일정 기간 이상 성과 부진자는 연구소/하위대학 이동
연구성과 및 논문·특허·기술이전 실적 평가 기반 연봉 설계
3. 성과중심 대학평가 시스템
‘정량’ 중심 평가 탈피, 질적 연구성과 반영
국제공동논문, 기술사업화, 산업협력 성과 가점화
평가 결과를 국고지원과 직접 연계
Ⅳ. 기대 효과
고급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둔화 및 회귀 가속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육성
한국형 ‘브레인게인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