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기술인력 막고, 전 세계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로드맵
Ⅰ. 현황과 위기 인식
삼성,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R&D 인력이 해외 기업(특히 미국·중국·싱가포르 등)으로 유출 가속화
AI·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이직률 상승
유수 외국계 기업의 고연봉·자율 환경·연구지원 인프라에 국내 인력이 매료
외국인 고급인재의 국내 유입은 제한적 → 언어 장벽, 주거·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부족
기업의 인재 유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족
Ⅱ. 실행 로드맵 (2025~2030)
단계 연도 핵심 과제 실행 내용
1단계 2025 제도 기반 구축
고급 기술인력 유출·유입 통계 데이터 구축 (산업부·KOTRA)
기업 내 성과연동 보상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외국인 고급인재 비자 간소화 및 영어 기반 정주 지원 정책 시작
| 2단계 | 2026~2027 | 기업 중심 유치 전략 본격화 |
기업의 인재 영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R&D 핵심인력 영입 시 법인세 감면, 정부 매칭펀드 제도 도입
외국인 기술인력 대상 정착 패키지 제공: 주거/비자/자녀 교육 지원
| 3단계 | 2028~2029 | 국내 복귀 및 해외 유입 가속화 |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유턴 보조금 및 연구비 지원
한-외국 글로벌 프로젝트 채용 트랙 확대 (예: 삼성-MIT 공동 프로젝트 채용 등)
외국인 고급인력 비율 10% 이상 기업에 고용세금 감면
| 4단계 | 2030 | BRAIN GAIN 선진국 도약 |
AI,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내 인재 자급률 확보
외국계 인재 국내 장기 체류비율 상승 → 세계 Top Tier 기술국 위상 확보
Ⅲ. 세부 정책 제언
1)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 전환
호봉 중심 연봉제 탈피, 성과·기여도 기반 연봉 및 스톡옵션 지급 강화
기술특허/논문/신제품 상용화 성과에 따라 파격적 인센티브 지급
팀 성과 뿐 아니라 개별 역량 기반 인사평가 시스템 확립
2) 유연 근무제 확대 및 일-삶 균형 보장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연구자 자율 시간제도 등 선택적 근무 확대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사내 보육시설, 복지 시스템, 경력단절 방지책 강화
외국계 연구자 대상 영어 기반 업무환경과 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고급 기술·연구 인력 대상 E1 비자(첨단기술특화비자) 신설 및 영주권 신속 트랙 제공
외국인 인재 대상 주거비 지원, 국제학교 입학, 의료 접근성 지원 등 정착 패키지 국가 지원
기술창업자에게 투자이민제 혜택 적용
4) 기업 인재 유치 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
고급기술인력(박사급, 5년 경력 이상) 채용 시 고용세·소득세 감면
인재영입 R&D 세액공제 한도 상향
지방기업·중견기업이 인재 유치 시 특례 인센티브 별도 부여
5) 국내 기술인력 유턴(Reverse Brain Drain) 지원
해외 진출 고급인력의 국내 복귀 시 전직 지원금, 주거·교육비 보조
복귀 인재 대상 선도기업·국책기관 우선 채용 트랙 운영
기술이전·창업시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적용
Ⅳ. 해외 우수사례
● 싱가포르 (A*STAR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에게 연 3억 원 이상 연봉 + 주택 + 가족비자 + 자녀 학비 지원
국적 상관없이 전문직 비자 즉시 발급 및 영주권 우선심사
‘Tech.Pass’ 제도 운영으로 글로벌 기업 임원급 인재 유치 성공
● 독일 (Blue Card 제도 + 연구자 이주 지원)
STEM 인력 중심 고소득 외국인 영주권 패스트트랙 제도
유럽 전역에서 고급기술 인재 이주 허용 → 산업 경쟁력 유지
● UAE (두바이·아부다비)
핵심 산업(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보틱스) 인재에 대해
10년 장기 비자 + 무상 주택 + 가족 의료비 지원
글로벌 리서처 대상 ‘Golden Visa’ 발급
Ⅴ. 기대 효과
우수 기술 인력의 국내 정착 및 해외 유출 차단
기업의 기술경쟁력 유지 및 산업 고도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한국형 브레인게인 국가’로 도약
국가 인재 인프라 순유입 전환으로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경쟁력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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