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 고착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 기피, 양극화, 가족해체 현상까지 유발
중국도 한때 학습지옥 수준의 ‘사교육광풍’을 겪다 ‘사교육 금지령(쌍감정정책)’ 등 강력 제도 개입
Ⅱ. 실행 로드맵 (2025~2030)
단계 연도 핵심 과제 실행 내용
1단계 2025 공교육 질 제고 기반 마련
전국 공립학교 스마트 교실 확산
사교육 대체 가능한 국가 AI 튜터 플랫폼 구축
초등 고학년부터 야간 자율학습 폐지 및 방과후 자율 선택제 전환
| 2단계 | 2026~2027 | 입시구조 및 평가방식 개편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내신 상대평가 단계적 축소
수능 중심 → 학생부·진로기록 중심 블라인드 전형 확대
대학정원 통합관리제도 도입으로 수도권 쏠림 완화
| 3단계 | 2028~2029 | 사교육 대체 콘텐츠 전국 확산 |
사교육 대체 가능한 ‘국가공공 학습콘텐츠 플랫폼’ 정식 출범 (한국형 칸아카데미)
지역 학습 격차 해소 위한 온라인 멘토링제 도입
사교육이 개입할 수 없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 4단계 | 2030 | 학부모 인식·사회 구조 전환 |
입시성공 외의 진로 가시화 (기능인, 창업가, 지역인재 등)
‘입시 대신 진로’ 캠페인 전국화
사교육 과잉 지출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 연계형 인센티브 정책 도입
Ⅲ. 정책 세부 제언
1)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 대체
전국 초·중·고에 AI 튜터, 스마트보드, 실시간 피드백 기술 탑재
‘공교육 수업의 사교육화 수준’ 실현: 교실에서 1:1 첨삭, 즉시 맞춤 피드백 제공
수능·내신 기출 분석 및 진도 관리까지 가능한 국가 공공학습앱 구축 (무료)
교육청별 우수 교사 영상 콘텐츠 공공 플랫폼 운영
2) 방과후 학교 및 동아리 중심 전환
초·중등 야자 및 자율학습 강제 폐지 → 진로 기반 선택형 활동 확대
일본식 부카츠(동아리형 방과후 활동) 정착으로 학습 외의 성장경험 강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예술·체육·코딩 등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운영
3) 입시 제도 구조 개혁
내신 상대평가 폐지→ 절대평가 확대 + 수능선택과목 다양화
수능 반영 비율 낮추고 정성 평가 기반 대입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개별 진로기록 중심 대입자료화
지방대 육성을 통해 대학의 ‘서열’ 고착 해체
4)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자녀 사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및 조건부 현금환급제 도입
소득 중 교육비 비율이 일정 이상이면 자동 장학금 대상 등록
사교육비 고지 의무화 제도로 학원비 투명화 및 소비자 정보 제공
Ⅳ. 해외 정책 벤치마킹
● 중국 – 사교육 금지령 (‘쌍감정’ 정책, 2021)
모든 사교육업체의 영리활동 금지, 방과후 학습 엄격 제한
학부모의 ‘금전경쟁’ 완화 및 공교육 강화 목적
후속으로 온라인 튜터링 플랫폼 국유화 및 교육정보공개 의무화
● 핀란드 – 사교육 거의 없는 고신뢰 공교육
전국 공립학교 질 균등, 교사 자율성 최대 보장
대학 입시는 수능+교내 활동 위주, 사교육 거의 존재하지 않음
교사 직군이 사회적으로 ‘엘리트’로 인정받아 교사 선호도 최고
● 프랑스 – 국가 주도 방과후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습 및 체험활동 전액 무료
지역 문화센터와 연계해 사교육을 대체할 문화적 성장 기회 보장
Ⅴ. 기대 효과
사교육 지출 절감 → 출산율·가계복지 개선
학생의 삶의 질 향상, 학습·체험 균형 가능
지방·서민층의 교육 불평등 해소
입시 대신 진로 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
. 각국의 사교육 규제 법제도 비교
국가 규제 현황 법·정책 주요 내용 특징
중국 ★★★★☆ (강력) ▸ 2021년 ‘쌍감정(雙減)’ 정책 시행
▸ 모든 초·중등 교과 사교육 금지
▸ 비영리 전환 의무화
▸ 온라인 수업도 금지 시간 지정 세계 유례 없는 사교육 강제 금지 정책.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목적
핀란드 ★★★★★ (사교육 거의 없음) ▸ 공교육 내 질적 차이 없음
▸ 사교육에 대한 국가보조 전무
▸ 모든 교육 무상 원칙 교사 전문성 높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 사교육 수요 자체가 거의 없음
프랑스 ★★★☆☆ ▸ 방과후 무료 프로그램 법제화
▸ 학교 외 학습은 국가 인증 필요
▸ 학원등록 시 행정허가 필수 문화·예술 중심 체험 교육 강화로 사교육 유입 최소화
일본 ★★☆☆☆ ▸ 사교육 규제는 미약하나
▸ ‘부카츠’ 등 공교육 내 체육·문화활동 집중 운영 정규수업 외 활동 비중이 커 사교육 의존도 상대적으로 낮음
독일 ★★★★☆ ▸ 학원운영 시 주정부 허가 필수
▸ ‘방과후 학교제도’(OGS) 전국화
▸ 교과 외 학습에 대해 공공기관 중심 운영 교과 외 학습은 공공기관 담당, 학원은 보조 역할
싱가포르 ★★★★☆ ▸ 교사 겸직 금지
▸ 사교육 운영자 등록제
▸ 정부가 운영하는 튜터링 플랫폼 제공 정부 주도의 학습지원 시스템 존재 (MOE 튜터링 플랫폼)
Ⅱ. 입시경쟁 완화 모델 비교
국가 핵심 모델 세부 내용 효과
핀란드 전면적 절대평가 + 교사 자율평가 대학입시는 내신 + 소논문 + 면접 중심. 고등학교 교육의 질 균등 수능 無, 입시 경쟁 최소화. 학업 스트레스 최저 수준
프랑스 ‘바칼로레아’(고교 졸업시험) 통합 수능과 내신 결합형. 고교 졸업시험(BAC)이 곧 대입 시험 입시와 고교 수업 일체화로 사교육 개입 여지 적음
독일 주별 고교졸업시험(Abitur) 주 정부 주관의 고교 졸업시험 + 고등학교 성적. 사교육 역할 축소 연방→주 중심 평가로 획일적 입시경쟁 완화
일본 공통 시험 + 대학별 평가 국립대 중심 ‘대학입학공통테스트’와 각 대학 시험 병행 ‘부카츠’로 비교과활동 반영. 다만 최근 사교육 증가 추세
싱가포르 트랙 분화 시스템 초등 6학년 이후 PSLE로 진로 분화(Express, Normal 등)
다양한 방식의 대학입학 루트 존재 학생 수준별 맞춤형 진학으로 과잉경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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