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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전략 제언서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10

조회수32

문제 인식 구분 현황 주요 문제점 시장 구조 정부 R&D 의존도 높음 민간 중심 시장 부족, 초기 시장 진입장벽 큼 산업 편중 ICT·바이오 위주 딥테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실물 제조 스타트업은 소외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 기업 적음 내수·국내 대기업 납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 M&A 시장 매우 비활성화 Exit 구조 미약 → 투자자-창업자 회수 동기 부족 지역 편중 서울·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은 생태계 기반 미비, 인재 유출 심화 Ⅱ. 핵심 육성 전략 1.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로 전환 정부는 직접지원보다 마중물 투자·제도 정비 역할 전환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민간투자조합(VC) 중심으로 지원 창구 일원화 정부사업 예산의 30% 이상을 민간연계 트랙으로 유도 (예: 정부 매칭펀드, 투자연계형 R&D) 2. 딥테크 및 제조기반 창업 지원 확대 대학·출연연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확립 소재·부품·장비, AI칩, 배터리, 항공우주, 로봇 등 제조 기반 유망 분야 육성 기술창업 전용 TIPS, 팁스랩 딥테크 트랙 신설 (예: TIPS-Deep)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Transfer Office, TTO) 확대 및 실전 창업가 연결 3. 글로벌 시장 진출 구조 강화 K-스타트업의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염두에 두도록 "Go Global First" 전략 전환 KOTRA·무역협회·한류 네트워크 활용한 글로벌 마켓피트 연계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공동 운영 프로그램 확대 (예: Y-Combinator, Plug&Play 등과 협력) 스타트업 해외 IR·전시회 출장비 지원, 글로벌 VC 초청행사 정례화 4. 대기업-스타트업 공생 모델 정립 단순 납품 구조를 넘어선 Co-Creation, Co-Development 모델 확대 규제 특례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 샌드박스 제도 보강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삼는 구조보다는, 자본참여 없는 기술·시장 협업 장려 상생벤처펀드, 대기업 사내벤처 CVC 투자 확대 5. M&A·Exit 시장 활성화 창업자의 회수 수단으로 IPO 이외의 선택지 확대 필요 인수합병(M&A) 세제 인센티브 강화: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벤처부→중견기업으로 M&A 시 R&D 연속지원 제도 인수 목적의 M&A 전용 펀드 조성 및 PE(사모펀드) 투자 유치 허용 확대 6.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수도권 외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 창업거점 육성 (예: 광주AI, 대구의료, 울산소부장 등) 대전, 울산 외에도 강릉, 전주, 포항 등 기술기반 가능도시 발굴 및 집중 육성 지방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한 캠퍼스타운형 창업허브 확산 비수도권 전용 TIPS 선정 쿼터 확보 + 가점 부여 제도화 Ⅲ. 해외 선진 사례 참고 ● 미국 민간 투자 중심, 정부는 DARPA·SBIR 등 간접지원 중심 창업→스케일업→Exit(IPO·M&A) 완결된 구조 대기업의 CVC(기업형 VC)·인수 활성화 ● 이스라엘 군·출연연 중심 딥테크 기반 창업 강세 정부는 Yozma 프로그램으로 마중물 역할, 이후 민간으로 이양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 세계 1위 ● 프랑스 Station F: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정부+민간 협력모델) “French Tech Visa”로 외국인 창업자·인재 유치 Exit 기반 M&A·세제 인센티브 법제화 Ⅳ. 기대 효과 기술 중심 창업 →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가능성 증가 자생적 민간 생태계 → 지속 가능한 창업 순환 구조 확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 공급망 내재화와 혁신 연계 지역 청년 유입·정착 가능 → 지역 균형성장 기여 M&A 활성화 → 투자·창업의 선순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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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육성민간중심생태계글로벌진출대기업협력지역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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