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감소, 결혼 연령 상승, 양육 부담 과중, 주거 불안, 경력 단절이 주요 요인
기존의 결혼·출산 중심 정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의 선택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출산을 ‘의무’가 아닌 가능한 선택지로 만들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전환 필요
Ⅱ. 실효적이고 포용적인 출산정책 핵심 방향
1. 모든 유형의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양육하면 동일한 혜택 제공
한부모, 비혼모, 정자은행·난자은행 이용 가정 등 모두 포함
출산·양육수당 월 100만원 이상 확대 지급 (핀란드·프랑스 모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상한선 폐지 + 프리랜서·자영업자 포함 전면 확대
다자녀 기준 현실화 (예: 2자녀부터 세제 혜택, 3자녀 이상은 의료·교육 무상화 등)
2. 정자·난자은행 및 대리출산 법제화 및 제도 설계
정자은행·난자은행 제도 도입 및 생식보조기술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내 이용 가능 체계 구축
국내선 아직 미비, 해외 원정 출산 증가
독신·비혼여성의 임신 권리 보호 및 의료적 안전망 구축
입양절차 간소화 및 국가책임형 보호체계 강화
입양가정에도 친자녀와 동일한 출산지원 정책 적용
3. 주거·보육·고용 안정성 확보
결혼 여부와 무관한 육아가정 대상 공공임대 우선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2027년까지 70% 이상 확대 목표
경력단절 여성 복귀 전용 고용 인센티브 제공
육아와 병행 가능한 재택근무·시간선택제 확대
4. 사회 문화 개선 및 미디어 역할 재정립
결혼·육아에 대한 일방적 부담 서사 지양
KBS·EBS 등 공영방송에서 가족 다양성·출산 긍정성 콘텐츠 확대
비혼 조장이 아닌 다양한 삶 속에서도 출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확산
예: "혼자여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다", "출산은 선택 가능성 중 하나"
Ⅲ. 해외 사례
● 프랑스
비혼·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하면 동일 혜택
자녀 수에 따른 국가 양육수당 + 보육 전액 무상 + 주거 혜택
정자은행과 생식보조 기술 합법화, 동성·비혼 출산 가능
● 핀란드
출산·입양·대리양육 모두 동일한 ‘양육권자’ 혜택 부여
모든 임산부에게 기본 소득·출산박스 지급
육아휴직, 아동 수당, 직장 복귀 보장 제도 완비
Ⅳ. 기대 효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년층의 경제·주거·육아 부담 완화 →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 완화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 소외 없는 보편적 출산정책 실현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
✅ 정리 요약
항목 제안 내용
정책 대상 결혼, 비혼, 입양, 생식보조 모두 포함
혜택 기준 **‘혼인’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느냐’**로 설정
주요 제도 정자은행·난자은행 공공화, 출산수당 확대, 공공보육 강화
방향성 차별 아닌 포용 기반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 유도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