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시도 사례 정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연도별 시도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2년 국토교통부 입장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을 명확히 금지 입장 표명. 안전성 부족, 사고율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 정책 유지.
2005년 국회 국정감사 질의
국회의원 질의에 따라 대형 이륜차 통행 허용 필요성 제기. 국토부는 '검토 중' 입장이나 실제 개선 없이 종료.
2009년 대한오토바이협회 의견서 제출
400cc 이상 조건부 허용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 정부는 안전성과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거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대형 이륜차의 이동권 관련 민원 제기. 권익위는 검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후속조치 없음.
2016년 온라인 국민청원
400cc 이상 오토바이 통행 허용 요청 청원에 2만 명 이상 동의. 공식 정부 답변 없음.
2020년 국회 입법청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청원. 위원회 계류 후 자동 종료.
2021년 국민참여 플랫폼 제안
복수 제안 등록되었으나, 답변 기준 미달로 정부 공식 답변 미 제공.
2022년 헌법소원 제기 시도
이륜차 통행금지 위헌성 주장. 서류 요건 미비로 각하 처리됨.
2023년 민간단체 공동 성명
유명 유튜버 및 라이더 단체 공동 캠페인 전개. 언론 보도되었지만 정부 반응은 미비.
결론
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법적·정책적 시도는 존재했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공론화의 한계와 정책적 우선순위 부족 때문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삶은 언제나 일정한 위험을 동반하지만, 인류는 그 위험에 도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규제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통령님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품격 있는 나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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