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공공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화장실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기에 휴지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안내문과 함께 휴지통 그대로 존재.(특히 상업건물 위주로)
배관 및 하수 처리 설비 노후화로 인해 휴지를 변기에 버리지 못하게 되어 이용자 불편 초래.
일부 화장실은 여전히 종이 휴지를 변기 배출망으로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로,
외국인 방문객 및 국민에게 위생적이지 않고 낙후된 인상 제공.
비데 설치율이 낮아 청결과 이용 만족도 저하.
Ⅱ. 개선 필요성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공화장실 환경 조성은 국민 건강 증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수.
휴지통 사용 억제로 인한 악취, 세균 번식, 청소 인력 부담 등 부작용 해소.
비데 보급으로 사용자의 위생 만족도 및 편의성 대폭 향상 가능.
현대적 배관·하수 시스템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친환경적 관리.
Ⅲ. 주요 개선 방안
1. 모든 공공화장실 변기 비데 설치 의무화
전통적인 수세식 변기에 비데 기능 통합 또는 별도 비데 설치 확대
비데 설치 시 물 절약형·절전형 모델 우선 도입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용 맞춤형 비데 설치 강화
2. 배관 및 하수 처리 설비 전면 점검 및 개보수
노후 배관 교체 및 최신 배수 시스템 적용
휴지 배출이 원활하도록 설계 개선,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강화
정기 점검 체계 구축으로 문제 사전 예방
3. 휴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휴지통 사용 금지 및 변기에 휴지 버리기 적극 권장
휴지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 휴지 보급 확대
변기에 휴지 외 생리대나 다른 위생용품,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도록 국민의식 고양
외국인 친화적 안내문 및 다국어 표기 강화
4. 스마트 화장실 도입 확대
자동 세척, 냄새 제거, 공기 청정 기능 탑재 화장실 도입
이용자 편의를 위한 IoT 기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Ⅳ. 기대 효과
국민 및 외국인 이용자 모두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 제공
청소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율적 관리 가능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
국제적 위생 기준 충족 및 국가 이미지 제고
Ⅴ. 추진 로드맵 및 예산 계획
단계별(3년 내) 전국 공공화장실 변비데 설치 및 배관 개보수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 우선순위 지정 및 집중 투자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 및 예산당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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