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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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10

조회수24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열 기능 수행 민원·집단 압력에 따른 검열 남용 가능성 정치·사회적 시위에 연루된 콘텐츠가 쉽게 차단되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환경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며 이미 수많은 인터넷 검열 규탄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해외 단체들에게 지적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리얼돌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도하고 리얼돌 통관 관련하여 업체측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통관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 규제를 넘어 현실세계까지 영향을 미쳐 이 또한 해외 단체로부터 규탄받은 바 있음. Ⅱ. 주요 제언 내용 1. 국가 주도 검열 기관 폐지 및 권한 축소 방심위·영등위·게관위·간윤위를 폐지하거나 민간 자율 규제 체제로 이관 검열 결정 절차를 법원 중심 행정→민간 자율 전환 정부는 '인터넷 리스크 기본법' 등으로 형법 기반 최소한 규제만 유지 2. 검열 권한 민간단체 위임 국가 대신 인터넷 콘텐츠 자율심의협회 설립 언론·기술·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 검열 결정은 공개심의, 다자체크, 투명 저장 법원 명령(아동포르노, 테러·명예훼손 등 최소한 범죄 단속 대상) 제외 자율 적용 3. 해외 사례 기반 자율 규제 도입 EU DSA: 플랫폼은 유해성 콘텐츠에 책임 있으되 국가는 직접 차단 X EU 자율 규제(Code of conduct): 산업계 스스로 연합체 구성, 실천 가이드라인 적용 미국 KOSA, UK 온라인세이프티법: 연령 확인·알림·컨트롤 등 규제하되 국가검열 최소화 독일 BPjM, KJM: 미성년 유해물 선정 전문기관, 업계 협조 기반 접근 위키백과 4. 미성년자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 연령확인 시스템 의무화 영국, 아일랜드 등은 16세 이상 연령인증 요구 초·중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부모 동의 기반 서비스 설계 플랫폼 책임 강화 자율 신고·차단과 함께 이상행동 식별 AI 필터 사전 유해 콘텐츠 분류 기준 및 노출 최소화 정책 의무화 교육 및 인식 제고 학교·가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속 확대 Ⅲ. 기대 효과 언론·표현 자유의 제고 과잉 검열 없이 다양한 목소리 및 정치적 논의 존중 기술 생태계 활성화 창작·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 미성년자 보호 강화 연령 인증 기반 맞춤형 차단 + 디지털 안전 문화 확산 국제 기준 부합 및 외교 신뢰 강화 자유국가의 기본 원칙 준수 + 글로벌 인터넷 포지셔닝 제고 Ⅳ. 추가 제언 및 세부 실행 방안 추진 체계 구성 문화부·방통위는 정책 방향 설정, 자율협회 설립 지원 민간 주도 심의기구 독립성 보장 법률 및 제도 정비 콘텐츠 규제 기준과 절차 법제화 플랫폼 연령 인증 및 신고 시스템 의무화 전환 로드맵 (3단계) 1단계(2025): 자율협회 설치, 법 개정 추진 2단계(2026): 시범 적용(국장물 제외 콘텐츠) 3단계(2027+): 전면 이관, 평가 및 제도 보완 모니터링 및 평가 심의 투명도(공시·연간보고), 국민 의견 수렴체계 구축 ✔ 결론 국가 검열기관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형 콘텐츠 규제 체계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연령 인증, 플랫폼 책임 및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가능하며, 표현 자유와 인터넷 산업 발전 모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규제 모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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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열자율규제국가기관폐지미성년자보호디지털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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