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9년생 청년으로,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립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작년까지 배달전문 자영업을 운영했지만 폐업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에 다니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 올해 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고, 현재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공공정보 등록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조차도 37세 성인이며 독립생계임에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명백한 독립생계입니다. 실제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제 힘으로 감당하고 있고, 가족과는 생활비, 주소,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혼’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되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현실에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자립한 성인 청년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제도가 오히려 청년 자립을 방해하는 구조라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기회를 놓치고, 국가가 권장하는 재도전의 길에서도 다시 좌절하게 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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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청년의 실질적 가구분리 인정 기준 마련
• 단순히 ‘혼인 여부’가 아닌 실제 생계 분리 여부, 주소, 소득, 건강보험 자격 등으로 독립 여부를 판별해 학자금 및 복지 기준에서 부모 소득 기준을 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신용회복 또는 채무조정 신청 중인 청년에 대한 학자금 대출 허용
• 새출발기금 등 정부의 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한 청년에게는 학자금 대출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소액 한도 내 조건부 허용 또는 정부 보증형 대출제도 등을 통해 학업 기회를 보장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신용불량·공공정보 등록자의 불이익 최소화
• 특히 학업·취업·생계 등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활동에 대해선 공공정보 등록 상태가 발목 잡지 않도록 제도적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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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이라는 이름처럼, 저 또한 학업을 마친 후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으로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조차 허락되지 않는 지금의 기준은 청년 자립과 학업권을 저해합니다.
이 제안이 단지 제 개인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독립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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