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종합 제언서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10

조회수48

추진 배경 21세기 안보·통신·에너지·기후 예측 등에서 우주산업은 국가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5,800억 달러, 이 중 위성통신산업이 73% 비중 미국(스페이스X), 중국(CASC), 일본(JAXA), 인도(ISRO) 등은 국가·민간 공동 성장모델 구축 한국은 현재 발사체·위성·소형탑재체 기술 일부 보유, 그러나 민간기업 자립 생태계 미흡 Ⅱ. 핵심 전략 1. KAI 민영화 및 핵심 인프라의 자율성 강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국가주도 우주개발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독립적 경쟁 체제 도입 KAI와 유사 기관의 민·관 합작법인 전환 검토 2. 우주산업 예산 대폭 확대 2025년까지 연간 5조 원 규모 우주항공특별회계 신설 NASA 대비 턱없이 낮은 우주개발 R&D 비중을 GDP 0.2% 수준까지 확대 3.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정부는 인허가·제도·기술이전·기초 R&D에 조력자 역할 집중 발사체·위성·탑재체·AI·지상국 등 세부 산업군별 전문 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소형위성, GPS 대체 정밀측위 위성, 우주관광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4. 기업-대학 간 R&D 파트너십 촉진 위성·발사체·우주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의무화 지원 대학 내 ‘우주과학대학원’ 신설 유도, 공동 기술지주회사 운영 허용 학부생 대상 우주미션 챌린지, 초소형위성 제작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5.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지원 아프리카·동남아 국가와의 위성·통신망 구축 협약 체결 위성제작·발사체·운영시스템 등 우주 All-in-One 수출 모델 구축 한국형 GPS/통신 위성군을 기반으로 글로벌 민간 계약 유치 6. 해외 인재 영입 및 글로벌 협력 확대 NASA·ESA·Blue Origin 등 출신 연구자 대상 해외 두뇌 영입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해외 박사급 인재에 정착금, 연구비, 장기 거주비자 제공 글로벌 공동 우주탐사 미션(달·화성 등)에 공동 참여 확대 7. 위성통신 산업 육성 LEO(저궤도) 위성군 구축 사업 가속화 (통신·해양·군사 용도) 5G/6G 연계 위성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추진 우주발사체-위성통신-지상인프라 연동사업단 설치 8. 해외 벤처·투자자 유치 확대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K-우주 IR 데이' 등 글로벌 투자 설명회 정례 개최 외국계 벤처캐피털의 우주 스타트업 투자 시 세제·비자 인센티브 부여 한국 우주산업 특화 벤처타운 조성 (전남 고흥, 경남 사천 등) Ⅲ. 추가 추진 과제 국가우주전략위원회 신설 및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강화 발사장 인프라 확대 및 민간 개방형 고흥 우주센터 개발 우주폐기물 수거, 우주재난 감시 등 신산업 선도 분야 진입 민간 우주보험·법률·데이터 산업 등 후방 산업도 동시 육성 Ⅳ. 추진 로드맵 (2025~2035) 연도 주요 단계 2025~2026 우주예산 확대 / KAI 민영화 로드맵 수립 / 민간위성 제작 지원 시작 2027~2029 5개 이상 민간 우주 스타트업 글로벌 수출 성공 / 저궤도 위성통신 시험 서비스 개시 2030~2035 한국형 우주 인터넷 상용화 / 발사체 100% 국산화 / 동남아·중동 시장 본격 진출 추진 배경 우주산업은 미래 안보·산업·기술 패권의 핵심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은 인류의 달 복귀와 화성 탐사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대한민국은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정식 가입 향후 우주탐사, 국제우주정거장(ISS) 이후 체제, 달 탐사 등에 민간과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참여 기반 확보 Ⅱ.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 항목 내용 가입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총 30여 개국 (2025년 기준) 주요 목표 ① 2026년 유인 달 착륙, ② Gateway(달 궤도 우주정거장) 구축, ③ 장기적 화성 탐사 기반 확보 한국의 기회 한국의 기술이 Gateway 건설, 달 착륙선, 탐사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 공동 R&D 참여 기회 확보 Ⅲ. 아르테미스 참여 기반 우주전략 강화 방안 1. 국제 우주협력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외교부·과기정통부·항공우주청이 협력하는 '우주외교전략본부' 설치 NASA, ESA, JAXA 등과 공동 기술로드맵·실증사업 체결 2. 민간·학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공동 참여 확대 한국 기업 및 대학이 Gateway, 달기지 건설, 우주로봇, 자원탐사에 기술 참여 한국형 달 탐사 로버 및 자동화 장비 R&D 지원 확대 NASA 등과 연계한 공동 미션 연구센터 설립 3. 한국형 Gateway 부품 및 소형위성 공급 추진 **달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에 필요한 전력, 통신, 열제어 모듈 등 한국 기술 공급 소형 통신 위성 및 달탐사용 센서 패키지 공동개발 및 납품 추진 4. 우주탐사 로봇·자원탐사 기술 확보 달 및 화성 환경에 적합한 로봇형 탐사 기술 개발 극저온·방사선·미세중력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탐사 AI 개발 5. 국제 우주법·표준 대응 인재 양성 달 자원 채굴, 우주 재산권 등 신우주질서 관련 국제법 전문 인재 양성 아르테미스 Accords에 기반한 우주윤리 및 조약 이행연구소 설립 Ⅳ. 기대 효과 NASA 등 선도국과 공동 탐사·기술개발 참여 → 기술력·신뢰도 동시 확보 우주탐사장비, 센서, 통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 육성 국제 우주 인프라에 ‘한국 기술’이 핵심 구성요소로 들어가는 최초 사례 달 및 심우주탐사 관련 국산 우주기술 레퍼런스 확보 → 민간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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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육성KAI민영화민간주도아르테미스프로그램국가우주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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