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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Ⅰ. 정책 추진 배경과 문제의식
1. 노동 시장 변화와 제도적 괴리
한국 사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비정형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기존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292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57.6%가 이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플랫폼 수는 2010년 142개에서 2020년 777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ILO).
그러나 우리의 사회 보험과 복지 제도는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용 보험, 국민 연금 등은 '지속적·정형적 근로 계약'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형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식적 포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직 증명'과 '소득 연속성'을 전제하여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Zygmunt Bauman이 말한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적 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 제도의 대응 부진을 잘 보여준다.
2. 금융 취약 계층의 다층적 확대
한국의 금융 취약 계층은 과거 '금융 소외자' 개념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 저신용뿐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소외 층이 포함된다. 이들을 자산·담보 능력·신용도 부족 뿐 아니라 구조적·정보 격차를 이유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계층으로 정의(금융 위원회, 2024; 손지연, 2015)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고령자·저학력 층의 새로운 금융 취약을 심화시키는 역설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금융 위원회, 2015; 유희곤, 2021).
3. 플랫폼 노동자 금융 배제 문제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이 있으나 불규칙성, 고용 불안정, 증빙 미비로 인해 대출, 보험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내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73%가 금융 기관 이용 시 소득·재직 증명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했다. 해외에서도 영국 플랫폼 종사자의 66%가 모기지·신용 카드 발급 거절을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비제도권 금융 의존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Ⅱ. 문제의 본질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권 금융·복지 제도의 적응은 지나치게 느리고 경직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이 보편화된 시대(공공 마이 데이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공적 소득 증빙이 종이 서류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 고용 보험 등 공적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지 않아 개인이 증빙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형 소득자들은 '소득이 있음에도' 증빙이 불가능하여 금융·복지 사각 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Ⅲ. 정책 목표
"누구나 실시간으로 공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금융 포용과 복지 권리를 보장"
* 분야 목표
- 금융 포용: 비정형 근로자의 비대면 대출 심사 자동화 실현
- 복지 연계: 고용 지원금·창업 자금·긴급 복지 대상자 판단의 자동화 조건 판별
- 노동 보호: 실질적 소득 활동의 정규 고용화 효과
- 조세 신뢰성: 세금 회피·소득 누락 방지 및 과세 기반 정비
Ⅳ. 정책 제안 개요
1. 핵심 제안
- 고용 보험 실시간 앱화 + 국세청 3.3% 원천 징수 실시간 열람 시스템을 통합 구축
* 비정형 소득자의 소득 활동을 디지털로 공적으로 인증 → 금융 기관·복지 기관 자동 연동 → 금융·복지 접근성 혁신
2. 세부 방안
[1안] M 고용 보험 앱 구축 · 제공 기관: 근로 복지 공단 · 주요 기능: 고용 보험 자격 득실, 가입 이력, 납부 금액 실시간 확인 · 활용처: 금융 기관 대출 심사, 고용 지원금 등 복지 자격 심사 · 참고 모델: 건강 보험 공단의 M 건강 보험 앱
[2안] 3.3% 원천 징수 실시간 열람 시스템 · 제공 기관: 국세청 · 주요 기능: 사업자(원청자) 가지급 명세 등록 시, 프리랜서가 즉시 확인 가능 · 자동 누적 → 증빙 문서화 · 활용처: 금융 기관 및 정책 금융 기관 API 연동 · 소득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심사
2.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시스템 설계, UI/UX 개발 · 홈택스 기능 분리, API 설계
2단계: 자격·납부 내역 연동 및 PDF 자동 출력 · 지급 명세서 쌍방 실시간 조회 구현
3단계: 금융·복지 기관 마이 데이터 연계 · 정책 금융 기관 연동 시범 사업
4단계: 전국민 대상 확대 적용 ·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전면 도입, 조세 투명화
Ⅴ. 기대 효과
RASPIS 도입은 비정형 소득자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제도권 금융과 복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 긴급 복지, 창업 자금 등 지원 제도의 자격 판별을 자동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누락과 지연을 방지한다. 원청-수급자 간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와 위장 도급을 차단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한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마이 데이터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해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금융 포용 정책과 사회 안전망의 혁신을 선도한다.
항목 효과
* 금융 접근성 향상
* 비대면 정책 대출 심사 자동화, 고금리 금융 의존 차단
* 복지 제도 효율화: 긴급 복지·창업 지원금 자격 자동 판별, 지원금 집행 신속화
* 탈세·위장 도급 방지: 원청-수급자 간 세금 투명성 확보, 노동자 권리 보호
* 디지털 신뢰 기반 구축: 공공 마이 데이터 체계 핵심 인프라 정비, 사회적 비용 절감, 신뢰성 강화
Ⅵ. 결론 및 권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규직 중심 '고체적' 복지 체계로는 비정형·유동적 노동 시장을 포괄할 수 없다.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사회 안전망 핵심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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