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사유지 불법주차 - 견인
2. 아파트 주차빌런 견인
3. 주차칸 안지키면 벌금
4. 전조등 안켜면 계기판 안켜지게 만들어야 소위 스텔스 차량 사라집니다.
5. 촉법소년 연령 조정
6. 미성년 술담배 구입시 본인 과실 확인 - 업주 책임 없음
7. 소액 중고물품 사기죄 엄벌
8. 주취감형 없애자
9. 경찰 권한 강화
10. 소방관 지원 강화
11. 미성년술집출입 - 왜 속은 사람을 처벌하나..속인 사람을 처벌해야한다.
12. 범죄자 인권 너무 강화됐음.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하고 형사들은 보이게 하는거 반대가 되어야 한다.
13.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고 간통죄 부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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