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생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투잡으로도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라이더자격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배달노동자와 관련해 유상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공약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최소한 신규입직자에 대해선 이륜차 관련 면허 (원동기 또는 2종소형)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륜차를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이륜차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이미 관련 법령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대행사 등록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배달대행사는 아무런 법적 요건이 없이 운영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불법 부당행위가 벌어져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물류법상 택배업에는 등록제도가 있으나, 배달업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부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위험성평가 의무, 쉼터 설치의무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특고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배달노동자는 위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선 배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대상의 확대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달노동자의 개인정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배민쿠팡 양대 플랫폼사는 모든 배달노동자의 GPS정보를 24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정보가 침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명의도용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시스템 상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플랫폼사가 앱 디자인이나 운영정책을 변경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달노동자는 자기가 받는 운임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기본료와 거리에 따른 할증이 있긴하나, 기본료는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할증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기준을 전혀모릅니다. 플랫폼사가 마음대로 삭감해도 배달노동자는 그 사실 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운임 기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은 생계가 불안정한 많은 국민들이 부업형태로도 많이들 일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경우 지금까지 일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100만명 가량 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큰 배달노동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회적대화와 같은 공론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배달노동에서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과정은 이후 플랫폼노동 전반의 사회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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