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쿠팡의 새벽배송 도입 이후 온라인 유통시장의 매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막강한 물류망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통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유통시장 왜곡과 소상공인 판매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산 지연 문제 : 쿠팡이 판매자 정산을 지연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
반품 처리의 불투명성 : 고객 반품 건을 판매자 동의 없이 쿠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 손실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과도한 광고 의존 구조 : 쿠팡 내부 알고리즘과 노출 정책으로 인해 광고비 지출 없이는 상품 노출이 어려워,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시장까지 위축시키고 있으며, 지역 전통시장과의 경쟁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2-1) 새벽배송 경쟁 시스템 구축
홈플러스, 이마트 등 기존 대형 유통 체인에도 새벽배송 서비스 운영을 허용하고 지원하여 쿠팡의 독점적 물류 지위를 완화.
기존 체인의 지역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기반 고용 유발 효과 창출.
새벽배송 진입 장벽 완화로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2-2) 대형 유통체인 대상 상생세 신설 및 전통시장 현대화 재원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기업(쿠팡 포함) 대상 ‘상생기여세’를 신설하여 유통시장 독점 완화 재원 확보.
해당 재원을 전통시장 현대화, 특히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우선 투입.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위생 관리 전담 공무원 확충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기대 효과
쿠팡의 독점적 지위 약화 및 유통 경쟁 체계 복원
새벽배송 시장에 다수 기업이 참여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왜곡이 완화됨.
소상공인 판매자의 매출 채널 다각화
쿠팡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이 타 채널로 매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
고용 창출 및 물류 노동자 처우 개선 압박 효과
신규 물류망 구축으로 인한 고용 유발과 함께 쿠팡 물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형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기여세 재원을 통한 주차장 신설, 위생 인프라 개선 등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접근성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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