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및 현황
전 세계가 자국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지적됨.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핵심 소재(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공급이 차단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이후 국산화 노력이 진행 중이나 첨단 공정 핵심 품목에서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자립화율은 30%대에 머무름.
특히 장비 분야는 국산화율이 20%에 불과하며,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ASML, 식각·증착장비는 미국·일본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 보유.
2. 문제점
국내 소부장 산업의 낮은 국산화율과 해외 의존도는 전략 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에 적용되는 핵심 장비 및 소재 기술 확보가 미흡함.
중소 소부장 기업은 기술 개발 이후 실제 대형 팹 도입 전 안정성 검증과 실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움.
정부 정책은 대기업 투자와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지원 및 실질적 육성 전략 부족.
폐쇄적 협력 구조로 인해 기술 협력과 신규 공급망 구축이 제한적임.
3. 현재 산업계 대응 현황
삼성전자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성능 중심 공급사 선정 및 경쟁사 협력 업체와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혁신에 착수.
SK하이닉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외 소부장 기업이 모이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정부는 중소 소부장 기업 자립 기반 마련을 산업 정책 중심으로 삼고 균형 발전을 추진 중.
4. 제언
4.1. 첨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확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 수립
핵심 장비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및 실증 인프라 확충
대형 팹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및 성능 검증 지원
4.2. 중소 소부장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기술 상품화와 대형 고객사 진입에 필요한 실증·검증 비용 지원 확대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금, 미니 팹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병행
기술 인력 양성과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력 제고
4.3. 공급망 개방 및 협력 체계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경쟁사 협력 업체와도 기술 개발이 가능한 상호협력 환경 구축
민간 주도의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정부의 네트워크 지원 강화
4.4. 정책적 균형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 소부장 기업의 자립 및 성장 기반 마련
지방 소재 기업 지원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연계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특허·표준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5. 기대 효과
첨단산업 핵심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중소기업의 자립 및 성장으로 산업 생태계 다변화
국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력 증진
구체적 정책 방안
2.1. R&D 및 실증 인프라 대폭 확충
첨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용 펀드 조성(예: 5조 원 규모 이상) 및 민관 공동 투자 확대
‘소부장 실증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시험·검증 지원
대형 팹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제공으로 신기술 적용 가능성 실시간 점검 및 품질 보증
2.2. 중소기업 맞춤형 재정·비재정 지원 강화
R&D 세액공제 대폭 확대 및 투자금액 기준 완화
기술개발 성공 시 인센티브 및 성과보상금 지원
미니 팹(소규모 생산시설) 구축 지원으로 초기 양산 및 현장 테스트 가능케 함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병행
2.3. 개방형 산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소부장 혁신 네트워크’ 설립
경쟁사 협력업체와도 공동 R&D 추진 허용 및 공유 특허·기술 보호 체계 구축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수시 점검을 위한 협력 플랫폼 운영
3. 법·제도 개선 제안
3.1. 정부 주도 소부장 육성 법률 제정 및 정비
‘소부장 산업 진흥법’ 신설 혹은 기존 법률에 명확한 규정 삽입으로 R&D 지원, 실증 인프라 구축,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정책 근거 마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술 검증 지원법’ 제정 검토
3.2. 규제 완화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제품의 실증 테스트 및 인증 획득 절차 단축
실증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형 팹 납품 승인 체계 도입
국가 인증·표준화 체계와의 연계 강화
3.3. 조세·금융 지원 제도 개선
R&D 투자 및 실증 시설 구축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전용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
산업 생태계 리스크 분산을 위한 투자 펀드 활성화
4.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1. 일본 - 제작위원회 시스템과 정부·산업 협력
일본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R&D와 생산 기술 지원을 체계화함
민관 협력으로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실증 지원 체계가 매우 발달
첨단 소재 생산은 국내외 복수 공급망 구축으로 리스크 분산
4.2. 미국 - 대규모 국책 연구 및 산업 클러스터
미국은 국방·반도체 등 전략산업 관련 R&D에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실리콘밸리·텍사스 등 산업 클러스터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AMNPO)’ 등으로 산·학·연 지원 및 민간 혁신 촉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정책 활발
4.3. 독일 -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인더스트리 4.0’ 추진
중소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혁신 허브,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과 공급망 협력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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