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 국무총리 세종 집무로 장·차관 및 공무원 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 국정 운영
[기대 효과]
-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통령 공약 실천
- 대통령-장차관-공무원 소통·협력 강화로 국정 운영 안정화 및 효율화 제고
2.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 운영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 서울(청와대) 동시 운영
-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보안, 방호, 경호 시설 준비 완료
[기대 효과]
- '대통령-장차관-공무원' 소통·협력 강화로 안정적, 효율적인 국정운영
-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통령 공약 실천
[추진 방안]
- 용산→청와대 이전 시점에 맞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서울(청와대) 동시 운영
- 세종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임기 내 조기 완공 추진
3.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검토
[제안 취지]
- 서울특별시 존치 + 세종특별시 신설을 통한 양경제 방안
[주요 내용]
-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제정
- 행정수도위원회, 행정수도관리청, 행정수도개발공사 운영체계 마련
[기대 효과]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실질적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추진 가능
-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통령 공약 실천
[추진 방안]
-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제정, 관련 법령 통합 및 정비
- 총리실 산하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추진위원회 설치
4. 세종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 취지]
- 금강 수목원 (약 80만 평 규모 양질 산림), 위치는 세종, 소유는 충남
- 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청양 이전, 세종시는 재정 여건으로 인수 불가 입장
- 민간 매각 검토 (80만평 중 실제 활용가능한 부지는 10만평 불과, 시민은 매각 반대)
[주요 내용]
-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 보존 및 활용 대책 마련
- 자연휴양림, 숲체험, 생태단지 등 시민 이용공간 조성
[기대 효과]
- 양질의 국가 산림 자원 보존 및 시민 이용 공간 조성
- 민간 매각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활용도 제고
[추진 방안]
- [1안] 산림청 인수 방안
* 국가수목원 및 산림교육원 설치
* 산불방재훈련장 및 프로그램 활용
* 청소년 산림체험단지 조성
- [2안] 행복청 예정지역 추가 지정 방안
*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 지정(법 개정 필요)
* 외교단지 조성 / 문화단지 개발 / 생태단지 구축 --> LH 관리 담당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시민 체험, 참여 프로그램 마련(수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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