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출, 경관 해침
낡아서 지저분해진 오래된 건물 외벽(청소 안하고 방치)
보도블럭 및 도로 관리 부실 울퉁불퉁한 보도, 패인 도로, 땜질식 포장
불법 주차 및 인도 점유 인도·횡단보도까지 차량 침범, 보행권 침해
무질서한 간판 시트지·LED 간판이 덕지덕지 부착, 통일성 부족
불법 노점상 난립 보도·도로 점유, 보행·미관 방해
거리 쓰레기와 무단 배출 거리 곳곳에 종량제 봉투, 가래침, 담배꽁초, 껌 자국 등 방치
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아무 데나 방치돼 미관·안전 모두 저해
현수막 과잉 게첩 각종 선거, 행사, 광고 현수막이 도심 미관 악화
전봇대 스티커와 전선줄 광고 스티커로 더럽혀진 전봇대, 정리되지 않은 전선줄
소련식 아파트 디자인 획일적 구조와 디자인, 녹색 유리·단조로운 파사드
스카이라인 부재 도시별 상징적 건축 또는 경관 부재
3. 개선 정책 제언
3.1. 물리적 도시·시골 환경 디자인 정책
공공건축 및 주택 미관 기준 강화
녹색 방수 지붕 페인트 제한, 공공 마감재 지원 확대
소련식 아파트 일변도 탈피, ‘도시별 색채·재료 가이드라인’ 도입
외벽 단열·리모델링 시 디자인 유도 기준 적용
건물 외벽 청소 의무화
도로 및 보도블럭 전면 정비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단계별 전면 교체
유니버설디자인 보도 표준화, 수직차 없는 보행로 구축
아스팔트 포장 방식 개선
땜질식 패치 금지 및 친환경 포장재 도입
침 자국 등 미세 오염 정비 반기 단위 점검 실시
스카이라인 및 랜드마크 디자인 전략 수립
도시마다 고유한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주요 도심에 건축디자인 심의 기준 강화
3.2. 불법 점유물 및 광고 정비 정책
간판 규제 및 디자인 일원화
가로형 간판, 시트지 간판 금지 및 ‘간판 리디자인 사업’ 지속 확대
지자체 디자인위원회에 시민 참여 비율 확대
현수막 총량제 및 전자게시판 대체
정량제 및 정비 시기 지정(월 2회 등), 위반 시 과태료 강화
전광판 및 디지털 안내 시스템으로 대체 유도
불법 노점·노상 광고물 단속 강화
계도 후 이행강제금 또는 공간 재배치(전용 장터 등) 유도
시범 구역 선정 후 확대
3.3. 교통 및 보행환경 정비
불법 주차 근절
‘인도 침범 주차 과태료 2배’, 즉시 견인제도 확대 시행
CCTV 단속 확대 및 AI 기반 실시간 단속 시범사업 도입
킥보드·자전거 질서 유지
지정 주차구역 없으면 반납 불가하도록 시스템화 (GPS+앱 연동)
방치 시 회수·과태료 부과, 운영업체에 관리 책임 명시
3.4. 거리 청결과 시민의식 개선
길거리 침 뱉기·꽁초 투기 강력 단속
‘도시청결법’ 개정, 현장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야간 청소원 외에도 CCTV AI 기반 실시간 적발 시스템 도입
공공미술·도시 미관 캠페인 확대
지역 예술가 참여형 도시벽화, 보도 디자인 사업 확대
학교·군대·기업 내 도시예절 및 거리미관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단 운영
시민이 자발적으로 거리 쓰레기, 불법 광고물 등을 신고하고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4. 해외 사례 참고
국가 주요 사례 한국 적용 시사점
일본 도쿄 시부야구: 현수막 최소화, 보도 정돈, 간판 통일 / 거리에 침 뱉는 시민 거의 없음 거리규범 교육·단속 병행, 자율청결 문화
싱가포르 침 뱉기, 껌 뱉기,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제도 엄격 / 도시 내 현수막·불법광고물 엄격 제한 ‘클린 시티법’ 유사 입법 필요
프랑스 파리 건축 통일성과 색채 기준 엄격, 거리 쓰레기 규제, 전선 지중화 전선 정비 및 도시경관 위원회 강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자전거 주차 질서 엄격 / 거리공간 공공성 유지 시민참여 제도 및 커뮤니티 기반 관리체계 필요
5. 결론 및 기대 효과
3.1. 불법 노점상 및 노상 나물장사 근절 대책
보행권 보호 우선 원칙 법제화
보도 위 모든 점유 행위(노점상, 노상 좌판, 나물장사 등)를 엄격히 단속
"인도 점유 금지 및 보행권 보장법" 제정 또는 현행 도로법·도로교통법 강화
생계형 장사의 경우 대체 영업장소 제공: 지역 공영 장터, 이동형 장터 구역, 주말 전용 임시시장 마련
단속 및 이행강제금 강화
‘1회 계도, 2회 적발 시 즉시 철거 및 과태료’ 체계 도입
보도 위 물품·시설물 배치 적발 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 고발 누적 시 벌금 또는 영업 정지 조치
장기간 상습 점유 시 세무조사 연계 추진 (무허가 상행위 연계 방지)
상생형 전환 유도
자치구 주도로 전통시장·푸드존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기존 나물장사나 생계형 노점상은 ‘간이 판매 허가제’ 또는 ‘시간·구역 제한 허가제’로 제도권 흡수
3.2.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정비
(앞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 생략 가능 / 추가 항목만 강조)
인도 점유 행위 단속 시, 나물 장사 등 민간 좌판행위도 동일 기준 적용
주기적 보도블럭 정비 예산 편성 의무화
‘침 자국, 담배꽁초, 껌자국 제거 전담 청소팀’ 도입 및 야간·새벽 운영
4. 법·제도 개선 제안
분야 제도 개선 내용
보행권 보호 입법 「인도 점유 금지법」 또는 「보행권 보호법」 신설, 지자체별 단속 근거 강화
노상판매 규제 및 전환 지원법 기존 불법 좌판 행위를 등록·전환할 수 있는 ‘공영 노점 전환 지원법’ 제정
현수막 및 간판 법정 총량제 옥외광고물법 개정 → 현수막 수량·기간 제한 강화, 위반 시 자동 철거 조항 신설
시민청결 행동법 도입 침·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형식적인 과태료가 아닌 즉시 단속형 벌칙제 신설
전동킥보드 정위치 반납 의무화 법제화 공유형 킥보드 앱과 연동된 지정구역 반납 시스템’ 의무화 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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