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서울시는 시민의 수돗물 신뢰 회복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대대적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실사용 실태는 정책 목표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환경 역효과 발생.
2. 문제점
1) 이용률 저조
-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학교, 구청, 복지관 등에서도 대부분 생수 구매나 개인 텀블러 사용
2) 위생 및 관리 부실
- 청소 불량, 고장, 녹 발생 등으로 음수 위생이 우려되며, 최근 강동구 내 중학교에서 아리수로 인한 집단 장염 발생.
- 관리 책임 불분명 (설치 기관, 아리수 본부, 자치구 등 분산)
3) 정책 목적의 역행
생수 대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생수 소비를 부추겨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 되고 있으며, 자원 절약과 친환경이라는 정책 취지를 스스로 저해함.
4) 예산 낭비
설치·유지·점검 비용이 반복 소요되나 실효성이 낮고, 특히 사용률이 낮은 시설에서도 설치가 일괄적으로 진행되었음
3. 개선 및 대안 제안
1) 폐지 또는 축소 설치
전면적·일괄 설치 방식 중단, 사용률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기관이 자율 판단하도록 전환
2) 대체 방안 도입
- 아리수 음수대 대신, 정수기 재설치 또는 냉온수기 + 텀블러 세척기 도입 검토
- 개인 텀블러 사용 장려 + 실용적인 음용수 접근 제공
3) 위생 관리 개선
- 유지·점검 주체를 아리수 본부 또는 자치구로 명확히 통합
- 음수대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QR코드로 공개
- 야외 음수대는 날씨·청결 조건 따라 계절 운영 전환
4) 환경 영향 재검토
“아리수 설치 = 플라스틱 줄임” → 현실은 “플라스틱 증가”라는 반대 현상 확인
현재 아리수 음수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률 저조·관리 미흡 등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수 소비와 예산 낭비,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내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받는 물 복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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