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담당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현장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단순한 점수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 교육을 꿈꿉니다.
1. 경쟁의 교육이 만든 차별의 구조
한국 교육은 오랜 세월 동안 ‘공정 경쟁’을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의 무대에 모두가 공정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장애학생은 시작부터 낙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점수와 속도, 기준이 동일한 입시 구조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배려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학생의 성적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비장애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혼자 이겨야 하는 법’만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진정한 통합교육,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과 연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입니다.
2. 현실 진단: 청소년 자살률과 입시 구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교육부 통계(2018–2021): 630명 자살, 이 중 다수가 학업 스트레스가 원인
성적 하위 학생일수록 자살사고 경험률 증가
비장애학생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자존감·사회적 소속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국제 교육개혁 사례
일본: ‘사고·표현 중심’ 입시로 전환, 서술형 강화
중국: 수행평가 및 선택형 시험 확대
스코틀랜드·호주·케냐: 고위험 시험 철폐 요구, 시민성 중심 교육 확대
이들 국가는 모두 ‘지식 암기 중심’ 교육의 폐해를 인식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전환 중입니다.
4. 교육혁명을 위한 제안
- 입시 폐지 및 대학 평준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시작선에 설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 대학 무상교육 실현
생계 걱정 없이 공부할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
- 비판적 시민교육 강화
질문하고 참여하고 연대하는 힘
교과서가 아닌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화
- 장애학생 포함한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
속도가 아닌 존재 중심의 교육
배려와 공존이 일상이 되는 교육
함께 배우고 자라는 경험이, 성인이 된 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지금, 이 교실에서 누가 행복한가?”
진정한 교육은 모두의 ‘존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우열로 나뉘지 않고,
함께 웃고 배우며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교육, 이제는 ‘개선’이 아닌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공존의 학교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
국회 국민청원 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EE3AC4AAC05044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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