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선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과 연계하여, LTV나 대출한도를 이용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LTV를 전체적으로 낮게 제한한 다음 신혼(혼인신고 후 몇 년)의 경우나 신생아 혹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앞선 경우들의 대출한도를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면서 저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난임과 관련한 치료 및 수술비를 전액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난임 관련 진료나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시술, 자궁기형(유산의 원인 중의 하나) 관련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어느 정도 출산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출산(출생신고)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이뤄진 것들만 지원하는 것이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모든 계층에 적용하되, 중위소득 70프로 미만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추가로 공제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 및 재정에 대한 부담, 정책의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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