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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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피부질환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환자들은 질병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차별과 시선으로 더 깊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의 부정적 인식과 놀림, 괴롭힘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 따라서 학교 단계에서부터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 존중 교육이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포용적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기초 토대가 될 것입니다.
2. 정책내용 (요약)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인식개선 교육’의 전국적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또는 교육부 지침 고시를 요청합니다.
3. 주요 제안사항
1) 교육 목적 명시 : 질병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
2) 적용 대상 :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교육 주체 및 시행 방식
- 교육감 또는 교육부는 매년 교육 운영계획 수립
- 학교장은 연간 1회 이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환자 강사 초청 가능하도록 예산·행정 지원
4) 교육자료 및 강사 지원
-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육담당 교사 연수
- 강사비 등 교육경비 예산 편성
5)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 제도 운영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다음 연도 교육에 평가 결과 반영
6) 행정적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세부 사항 명시
4. 기대효과
- 청소년기부터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 낙인과 차별의 대물림 방지
- 공감 능력 향상 및 인권의식 증진으로 학교폭력 예방 기여
- 환자 당사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당사자 강사의 자긍심 회복
- 보건복지와 교육정책의 연계를 통해 전인적 인성교육 체계 정착
- 장기적으로 질병에 대한 사회적 공감문화 형성과 국민통합 증진
5. 정책 실현을 위한 요청사항
- 교육부 차원의 지침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 시·도교육청 단위의 조례 제정 권고
- 국가 인식개선 교육 5대 영역”(장애·노인·다문화·성평등·환자)의 하나로 환자 교육 정식 편입
제안자
김성기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건선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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