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막이 되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일조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장점을 논하였습니다.
1.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배치 기준이 유연해져 보다 자유로운 설계와 높은 용적률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정된 도심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요충지의 밀도 있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심 집중 현상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디자인 자율성 및 다양성 증진
엄격한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의 형태를 획일적으로 만들고 디자인의 제약을 가져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가들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개성 있는 건축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축 기술이나 재료의 적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건설 비용 절감 및 사업성 개선
일조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선 제한이나 불필요한 돌출부 등은 공사 기간을 늘리고, 특수 공법을 요구하여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규제 완화는 이러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여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택 분양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법 적용을 줄여 공기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도시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유도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다양화는 신규 상업 시설이나 복합 용도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사업성을 높여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5. 주거 선택의 폭 확대
일조권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와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예산에 맞는 주거 형태를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층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과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일조권 규제로 인한 불법 건축물 양산 문제 해소 기여
현행 일조권 규제, 특히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건축물 상층부가 계단식으로 후퇴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및 옥상 무단 증축: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식 베란다나 후퇴된 상층부 공간에 주거 및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지붕을 씌우거나 확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위반 건축물 유형으로, 도심 저층 주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 주거 용도가 아닌 공간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재 안전 및 단열 취약: 불법 증축된 공간은 정식 건축 과정을 거치지 않아 화재 안전, 방수, 단열 등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조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 이러한 구조적인 불법 유발 요인을 줄여 불법 건축물 양산을 막고, 결과적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합법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일조권 규제 완화는 그림자 증가, 사생활 침해 등 단점도 고려해야 하며, 규제 완화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장점들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불필요한 불법 행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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