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 피부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희귀질환, 장애 등은 여전히 비정상적 존재로 인식되는 문화 속에 놓여 있으며, 당사자들은 고립, 실직, 괴롭힘, 혐오 표현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헌법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인권은 국민의 인식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자 인식개선 교육과 인식 전환 캠페인이 법제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제도적 실행이 중요합니다.
2. 정책내용 (요약)
“환자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자 인식개선 기본법」 또는 대통령령·부령 수준의 행정지침 제정을 제안합니다.
3. 주요 제안사항
1) 목적 명시
국민 전반에 걸쳐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고, 환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정의 규정
- “환자”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인식개선” :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 인권 존중 문화 조성
3) 국가 및 정부의 책무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실행 지침 배포
4) 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
- 인식개선 목표, 전략, 예산운용, 성과지표 등 포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획 수립
5) 공공부문 대상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교육 이수 실적을 기관 평가, 공직윤리 평가 등에 반영
- 대면교육 우선, 불가피한 경우 원격교육 허용
- 교육 강사는 가급적 환자 당사자 또는 환자 관련 전문강사로 구성
6) 국민 대상 캠페인 및 교육사업 추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강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공공매체 및 SNS 활용 홍보 캠페인
- 환자 참여형 강연, 전시, 다큐멘터리 제작 등
- 지역사회 연계 활동 및 협력 네트워크 조성
7) 국민홍보 강화
- 정부는 TV, 라디오, SNS, 공공기관 매체를 활용하여
- 환자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실천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
- 청소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감형 콘텐츠 제작 추진
4. 기대효과
- 환자에 대한 차별·낙인의 고리를 끊고, 포용과 공감의 국민의식 형성
-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개선으로 환자 친화적 공공행정 실현
- 질환·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혐오 표현, 소외, 괴롭힘 등 사회문제 감소
- 전국적으로 인권존중, 다양성 수용의 건강한 문화 확산
제안자
김성기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한국건선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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