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건강행태, 보상받는 삶의 질)
- 개인과 기업·단체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그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소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기본소득’ 기반의 국민건강통장 제도
2. 정책 개요
① 기본소득의 한 형태인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개념을 도입
② 국민이 건강생활 실천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소득을 적립
③ 건강행태 보상형 국민건강통장 제도
④ 이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촉진 및 건강불평등을 완화
⑤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민건강통장”이란?
- 참여소득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면 일정 금액 또는 포인트를 ‘건강통장’에 적립해 주는 제도
- 개인과 기업이 건강을 위해서 참여한 만큼 쌓이고, 건강한 만큼 돌려받는 참여소득형 건강제도
- 이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과 건강증진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지·보건 통합형 정책
3. 정책 도입 배경
① 국민 건강행태 개선 필요
- 비만, 흡연, 만성질환 증가 → 생활습관 교정 정책의 실효성 부족
② 기본소득의 현실화 대안
- 무조건적 지급 대신 공익 참여에 대한 조건부 보상 모델 필요
③ 사회적 건강 책임 강화
- 시민·기업·단체가 ‘건강’이라는 공공선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
④ 디지털 건강데이터 기반 확대
- 개인 건강기록(PHR),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실시간 실적 측정 가능
4. 정책 구성
(1) 참여대상
- 전 국민 (1단계 시범 : 청년,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 우선 적용)
(2) 참여항목 및 적립 방식
① 건강실천 : 걷기, 금연, 식단관리, 예방접종 등
- 실천기록 확인 → 마일리지 적립
② 건강교육 : 보건소 프로그램, 온라인 건강강의 수료
- 출석 인증 → 포인트 지급
③ 공동체활동 : 지역 건강캠페인, 걷기모임, 동아리 운영 등
- 등록·활동 인증 후 적립
④ 기업/단체 참여 : 직장 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
- 직원 참여율 기준 포인트 제공
- 건강경영 기업- 법인세 할인 등
(3) 건강통장 운영
-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 운영 (정부앱+민간 앱 연동)
- 건강 포인트는 건강관리비, 지역화폐, 사회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 가능
5. 기대효과
① 보건의료
- 만성질환 예방, 의료비 절감, 건강격차 완화
② 경제
- 개인 건강소득 창출 → 소비 진작, 고용 안정
③ 복지
- 기본소득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참여 기반’ 모델)
④ 지역사회
- 시민 건강참여 문화 확산, 공동체 회복
⑤ 국가재정
-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여(지속가능성)
6. 실행방안 (3단계 로드맵)
1) 1단계 (시범)
- 특정 계층 대상 건강실천 포인트 실험 (지역/청년/노인 등)
2) 2단계 (확장)
- 지자체 및 민간기업 참여 유도, 공동체 중심 모델 도입
3) 3단계 (통합)
- 전 국민 적용, 국민건강통장 통합 플랫폼 구축, PHR 연계
7. 추진에 필요한 조치
① 입법 및 제도 정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가칭) 기본소득법」 제정 고려
② 지자체 협력모델 구축 : 지역 특화 건강지표 설정, 참여 인센티브 설계
③ 데이터 연계 및 보안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및 PHR 활용기준 수립
8. 국내외 사례 분석
① 국내 ： 건강생활실천 포인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걷기·검진 참여 등으로 포인트 제공
- (문제점) 단편적 지엽적, 소규모 실험적 운영, 지속성 부족
② 국외
- 싱가포르 ‘Health Promotion Board’
▶ 국민 건강 목표 달성 시 포인트 제공 → 상품권 전환
- 독일 Krankenkasse(건강보험조합)
▶ 예방활동 참여시 보험료 감면 또는 현금 지급
9. 정책 슬로건 제안
- 「건강에 참여하면, 소득이 됩니다!」- 「실천하는 건강이 쌓이는 국민건강통장」- 「참여하는 삶, 건강한 보상」
10. 해외의 성공 사례 장점을 차용
① 핀란드 – 북카렐리아 프로젝트 (North Karelia Project)
② 일본 – 건강일본21 (Health Japan 21)
③ 미국 – 마운트버논 건강리워드 프로그램 (Mount Vernon, Iowa)
④ 싱가포르 – Health Promotion Board (HPB)와 ‘Healthy 365’ 앱
▶ ‘국민건강통장’ 정책은 해외 사례의 강점을 융합하여 완성
핀란드의 주민참여 정신, 일본의 지역자율형 건강목표,
싱가포르의 디지털 리워드 시스템, 미국의 건강소득화 시도 등을 기반으로,
한국형 참여소득 건강정책으로 발전 가능
11. 결론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는
건강, 복지, 경제, 지역사회가 통합되는 미래형 융합정책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실천적 대안이자,건강책임을 분산시키는 국민참여형 예방보건 전략으로서
중앙정부·지자체의 공공정책 우선 추진 과제로 제안드립니다.
▮ 참고 ▮
-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 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1-08
- Health Promotion Policy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Paradigm Shift from Curative measures to Preventive measures
- 최은진·채희란·박정연·Jackie Green·Katrin Engelhard
- 「북 카렐리아 프로젝트:북 카렐리아에서 국가적 실행으로」한국어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