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지(농업진흥지역) 개발 유도..
전남 전북은 대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시 제한이 많습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도 농지보전 및 보호가 주 정책 방향이지만 이곳 도시들은 초고령화로 인하여 농사 지을 분들도 점차 줄어 들고 있으며 갈수록 해당 지차체에 제정도 축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관광, 휴양 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용도지역 변경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농림부 협의를 가게 되면 너무 농지가 많아서 안되고 모 때문에 안되고 법적 해석도 전부 제각각이며, 여러 조건들이 까달로워 개발을 포기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시어 실무자들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짓지도 않는 농지가 무슨 소용이며, 지방 소도시들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군수님들도 발 벚고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면 모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에서 다 막혀 개발자체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데요. 참고로 산지는 더 좋습니다. 100만제곱미터까지는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어 있지만 농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게 고작 1만제곱미터 미만 입니다.
지역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남 쪽은 산지가 많고, 호남 쪽은 농지가 많아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산지는 지금은 좀 강화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개발하기 정말 편했습니다. 산봉우리를 쳐서 산업단지를 만들 정도 였습니다.
저희 전라도 호남에 많은 관관자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정책 쪽으로설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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