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국민의 이름을 이용하는 특권층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증오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변화를 제안드립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 회복을 위한 10가지 제안입니다.
1. 국민 숙의와 참여 기반 입법 플랫폼 도입
모든 법안은 통과 전 일정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숙의 창구에 공개합니다.
찬반 비율, 의견 이유, 국민 제안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심의 과정에 반영합니다.
독일의 의견 수렴 플랫폼, 캐나다의 시민 패널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 국민 경선 의무화
정당 내 권력에 따라 좌우되는 비례대표 선정을 당원 투표 50% + 국민 투표 50%로 전환합니다.
당원의 50% 반영은 정당의 정체성과 철학을,
국민 투표 50%는 민심을 반영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청년 등 대표성 소외 계층도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3. 국회의원 이해충돌 등록·감시 시스템 강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 활동, 자산, 가족 연계 활동은 자동 공개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분리]하여 실질적 처벌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미국의 STOCK법처럼 주식 거래 등은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4. 정기 윤리검증 및 시민 평가 제도
모든 의원은 연 1회 이상, 출결·발언·공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시민 평가를 받습니다.
하위 평가 의원은 감점제 방식으로 다음 공천에서 감점을 적용합니다.
5. 막말·선동·허위 발언에 대한 엄격한 패널티
발언 도중 상대 비방이나 국민 분열을 조장한 경우,
공식 사과 및 감점 조치, 반복 시 30일 이상 발언 정지 등 실질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6. 특권 없는 국회 실현
불체포 특권 실질적 폐지: 정치적 박해가 아닌 경우, 일반 국민처럼 영장심사 받도록 합니다.
연금, 무료 항공권 등 특권성 복지는 전면 재검토합니다.
의료보험·국민연금도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7. 국민소환제 실질화
출석률 최하위 10%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국민소환제를 도입합니다.
8. 정치 윤리헌장 제정 및 서약제 도입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전 “국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서약하는 윤리헌장에 서명합니다.
위반 시 국민에게 공개되는 윤리 위반 명단에 자동 등록됩니다.
9. 국민 동행 회의 제도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유권자 50인 이상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해당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국민 질의·응답도 포함합니다.
10. 정치인 평판 시스템 구축
말한 것, 지킨 것, 행동한 것을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 정치인 이력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력은 국민이 열람 가능하며, 다음 선거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도록 합니다.
이제는 국회의 품격이 곧 국민의 품격이 되는 시대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국민의 일꾼이며 공복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입이 아니라,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는 정치,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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