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정부는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학교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1. 배경과 문제의식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행정실은 학교 재정·계약·회계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실의 법제화 논의도 있지만, 이는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장 교원들이 표하고 있습니다.
2. 행정교사 신설의 필요성
행정교사는 교사 자격을 갖춘 후 교육행정 전문역량을 강화한 인력으로, 교육과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전담교사, 장학사 등 교사 출신 인력이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학교 운영의 교육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사 직종이 신설되면, 일반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3. 기대 효과
교육의 본질 회복: 행정교사가 교육적 시각으로 행정을 담당하여, 학교 운영의 모든 의사결정에 교육적 가치가 반영됩니다.
업무 효율성 강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학교 행정을 전담함으로써,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 실무의 정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학교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4. 정책 제안
교육공무원법상 별도 교사 직종으로서 ‘행정교사’ 직위를 신설하고,
임용은 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연수 및 선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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