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 동의 없이 극소수 투기꾼 의견으로만 사업 구역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자산을 온전히 활용할 권리마저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애써 마련한 집과 땅이 개발 논리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현금청산 및 수용되거나, 시장 논리만 반영된 평가로 전락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재산과 삶을 빼앗는 위헌적 폭력입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이라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명백한 투기성 재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민을 내쫓고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려, 일부 건설사와 외부 투자자만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건설사와 관련 관계자들은 새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에 불리한 정보인 자기부담금에 대한내용은 끝까지 철저히 계획적으로 숨기고 최종동의 직전에나 통보하려하고 현실성없는 자기부담금 제시와 공사중 추가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하라는 통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서민에게 이런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결국 많은 주민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 저소득 가구, 그리고 세입자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도, 높은 분담금을 낼 여유도 없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살아온 지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는 외부 투자자와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가 차지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원주민 보호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혼잡, 소음,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도 부실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역시 형식적일 뿐이며, 사업의 핵심 정보들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아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즉각 중단
거주민 퇴거 유도 및 재정착 방해 행위 중단
사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개발 방안 재검토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모아타운 사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건설사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쌍문1동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모아타운 사업,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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