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름부터가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소득 기준 월평균 330만원 이하 국민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중산층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소득까지 합쳐야 하는데 무서워서 투자 하겠습니까? 총자산은 33,7000만원까지 가능하구요. 총자산은 마이너스 인데 월평균 소득이 330만원 이상이면 재계약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 대출 갚으려면 투잡을 해서라도 330만원 이상 벌어야 하는데 150%이상 할증되면 재계약이 안되고 110% ~ 150%미만이면 임대료에 140% 할증을 붙여서 해당 금액을 기간내 못내면 재계약이 안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계처럼 총자산이 많으면 월평균소득을 낮추고 총자산이 작으면 월평균 소득을 높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국민 임대 주택 이잖아요. 저소득층 국민 임대 주택이 아니잖아요. 중산층 무주택자 국민이 신청할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자격 제한 입니다. 제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시고 총자산과 월평균 소득을 연동해서 자격요건을 개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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