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경찰조직은 현장 치안과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됨
○ 특히, 행정·기획·인사 등 비치안 업무에도 경찰공무원이 배치되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조직의 기능 불균형과 직무 왜곡이 발생
○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균형과 상호 견제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안 목적
○ 경찰공무원을 치안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행정지원 기능은 일반직 중심으로 개편
○ 일반직 정원의 중장기 확대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효율성·객관성을 제고
○ 계급 중심 구조 ⇨ 기능 중심 구조로 전환, 수평적 협업 기반 조성
○ 인사권력 분산을 통한 내부 견제 강화
▷주요 제안 내용
□ 인력 재배치 및 일반직 증원
○ 행정지원, 기획, 정보분석, 인사, 재정 등 비치안 분야를 일반직으로 대체
○ ‘경찰청 일반직 전환·대체 가능 직무’ 367개 항목 식별(보고서 기준)
○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비중 15% 이상으로 확대(현재 약 5% 수준)
□ 견제 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 조직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직 공무원의 참여 확대
○ 보직 기준 개선으로 일반직의 국·과장급 진출 확대
○ 일반직 직급 체계 상향 조정 및 승진제도 개편(5급 이상 확대 필요)
□ 공정한 인사 운영
○ 경찰공무원 중심의 폐쇄적 보직 순환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직무역량 중심의 보직배치 강화
○ 인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평가체계 개선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도입
□ 해외 사례와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반직 전체 비율 20~30% 이상 차지
○ 핵심 행정영역(예산·인사·정보 등)을 일반직이 주도
○ 경찰공무원은 현장 치안과 수사 중심 역할 수행
▷기대 효과
○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 집중 ⇨ 공공안전 역량 향상
○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확대 및 조직 내 역할 강화
○ 계급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조직문화 정착
○ 내부 견제·균형 구조 확보 ⇨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결론
○ 경찰 인력구조의 개편은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닌, 조직의 미래를 좌우할 구조 혁신 과제임
○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과 협업체계 강화는 경찰조직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필수 적임
○ 본 제안이 향후 인력운영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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