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사진 공개 건(지귀연 방지법)

고위 공직자의 업무 및 사진 공개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중요한 요직에 있는 판사, 검사, 경찰(고위직) 등 중요한 사건을 처러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소속 홈페이지에 사진을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이 벌어지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어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귀연' 판사가 그를 풀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를 찾아봐도 그의 업무/소속/얼굴 등 알 수 없었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지귀연, 지귀연' 기사는 하루에도 몇백개씩 쏟아지는데 기사속에는 지귀연의 젊은시절 증명사진 뿐이었습니다. 추후 재판이 공개가 되고나서야 국민들은 내란범을 풀어준 '지귀연'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독재국가로 회귀하느냐의 중차대한 시기에 한가로운 고위 공직자들이 미웠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 답답한 공직자의 얼굴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국민 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챙겨주시길 요청합니다. 고위 공직자는 자신들의 소속 홈페이지에 사진을 공개 하도록 규정으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진이 있는 경우에도 워낙 옛날 사진이라 못 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사진은 최근 2년 내 찍은 사진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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